태양광 발전소로 토지오염, 135M 달러 배상 판결

스튜어트카운티 부부 소송에서 승리

럼프킨 솔라 팜 건설 토지 황무지화

 

조지아 스튜어트카운티 거주 부부가 자신들의 땅 바로 옆에 건설된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토지가 오염됐다며 제기한 소송 재판에서 연방배심원으로부터 무려 1억 3,500만 달러의 보상금 판결을 받았다.

배상금을 물게된 피고는 태양광 발전 개발업체 실리콘 랜치, 건설 시공업체인 IEA 등이다. 이 두 회사는 일명 럼프킨 솔라 팜이라는 1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가 소유한 뉴튼카운티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2021년 이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태양광 전지판 하류에 1,630에이커 부지에 살고 있으며, 이 땅을 야생동물 및 낚시 휴양지로 운영하던 션과 에이미 해리스 부부는 발전소 설치 이후 비만 오면 토사가 쏟아져 내려와 자신의 토지를 황토로 물들였고, 21에이커의 낚시 호수가 진흙 구덩이로 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적절한 침식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초목을 마구잡이로 제거한 결과였다.

사건의 증거로 제시된 사진에는 2021년 이전에 호수의 맑은 물에서 대형 농어를 끌어올리는 어부와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나 태양광 프로젝트 공사가 시작된 후 캡처된 이미지는 호수가 퇴적물 유출로 인해 선홍색으로 물든 모습을 보여준다.  

배심원단은 실리콘 랜치, IEA 및 그 자회사인 IEA 콘스트럭션스, LLC에 대해 1,05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과 1억 2,500만 달러의 징벌적 보상을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실리콘 랜티에 2,500만 달러, IEA 및 IEA 콘스트럭션스에 각각 5,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할당했다.

실리콘 랜치 측은 “판결이 사실 관계에 의해 뒷바침되지 않는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