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오버데이, 살아남은 법안, 폐기된 법안

스포츠베팅, 벅헤드시 분리는 부결

 

3월6일은 조지아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이 상원 혹은 하원 중 반드시 한 곳은 통과돼야 하는  마감 기한인 크로스오버 데이였다. 이번 크로스오버 데이까지 조지아 상원 또는 하원에서 통과된 법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정리해 본다. 

 

◈ 통과된 법안

▶소득세환급: 소득세 환급과 재산세 감면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어 개인 250 달러, 부부 500 달러의 세금 환급과 재산세 500달러 감면 조치가 늦어도 6월 전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하원법안162)

▶사립학생지원법: 공립학교 이외의 사립과 특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 연간 6,000 달러 교육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됐다.(상원법안233)

▶정신건강보건법: 정신과 의사 및 상담사 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해외에서 취득한 정신과 의사 면허도 인정되며, 정신보건 관련 대학 공부시 장학금 지급, 졸업생에게는 학자금 론 탕감 혜택이 주어진다.(하원법안520)

▶현금가석방법: 강력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현금 지불 또는 부동산 담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석 석방을 불허한다. (상원법안63)

▶청소년성전환수술금지법: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전환 수술과 성호르몬 대체 시술이 금지된다. (상원법안 140)

▶청소년범죄법: 청소년을 성인 범죄로 소송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7세에서 18세로 조정했다. (하원법안462)

▶부당재판보상법: 재판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에 대한 보상위원회가 주정부에 설치된다. (하원법안364)

▶저소득층산모현금지원: 저소득층에게 지원했던 주정부의 현금지원(TANF) 대상을 저소득층 산모에게도 확대한다. (하원법안129)

▶학교안전법: 모든 공립학교는 매년 10월1일까지 연1회 모의 총격 대피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학교 안전 대책을 정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하원법안147)

▶갱범죄처벌법: 갱단 범죄에 연루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최소 구형 기간을 5년으로, 청소년을 갱단에 가입하게 한 사람은 최소 구형을 10년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상원법안44)

▶검사통제법: 카운티 및 시 검사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검사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다(하원법안231, 상원법안92)

▶반유대주의금지법: 반유대주의는 증오범죄 중 하나로 분류되어 기소되며, 나치문양(스와스티커)을 테러 목적으로 사용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원 법안30)

▶과적트럭차량운행법: 주정부가 운행하는 고속도로상에서 트럭 적재 무게를 현행 84,000파운드에서 88,000파운드로 상향 조정된다. 단, 농산품, 가금류, 원목, 석재 등의 운반 트럭에 한정한다. (하원법안189)

▶선거자금법: 조지아주 이외의 타주 소속의 민간 단체에서 기부하는 정치 헌금은 불법 정치헌금이 된다. (상원법안222)

▶전기차량과세법: 전기 차량 충전시 기존 충전 시간에 따라 과세했던 것을 충전 전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하원법안406)

▶특정국가부동산소유금지: 중국 등 적성 국가 출신의 사람들은 조지아주 군사 시설 반경 25마일 이내의 땅을 취득할 수 없다. (상원법안132)

 

◈ 폐기된 법안

▶스포츠베팅합법화: 도박을 금지하는 조지아 헌법을 개정해 합법화를 시도했던 스포츠베팅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됐다. (상원법안172, 하원법안380)

▶상해소송남발제한법: 제3자의 잘못으로 타인의 소유지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기각됐다. (상원법안186)

▶벅헤드시 분리: 벅헤드시를 애틀랜타시에서 분리 독립시키려는 법안이 부결됐다. (상원법안114)

▶성정체성교육금지: 학교에서 성 정체성에 대해 대화 및 교육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됐다. (상원법안88)

▶외국인투표권부여: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특정 기간 조지아주에 거주한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부결됐다. (하원법안426)

 

2022년 중간 선거 이후 새로 구성된 의회의 이번 첫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은 내년 회기에 다시 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베팅과 벅헤드시 분리 등 논란이 됐던 다수의 법안들이 내년에 의회에서 다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