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상원, '보석금 가석방 제도 강화법’ 통과

길거리 경주, 공무집해 방해

신분증 도용도 일반 보석 불허

강력 범죄엔 현금 보석만 허가

 

조지아 상원이 특정 범죄자들이 보석으로 쉽게 풀려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조지아주는 현재 살인과 유괴, 강간, 흉악 폭력 범죄 등 몇몇 중대 범죄에 대해서 현금으로 보석금을 제출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된 상원법안 63(SB63)은 일반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범죄 종류에 길거리 경주 및 난폭 운전, 공무집행 방해, 범죄자의 사유지 침해, 신분증 도용, 폭동과 국내 테러 범죄를 추가시켰다. 즉, 현금으로 보석금을 제출하지 않는 한 상기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일반 보석 허가가 불가능하게 된다. 

공화당 랜디 로버트슨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지난 1월 새 애틀랜타 경찰 훈련 센터 건립을 놓고 발발한 다운타운 폭동 사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위자들은 경찰관에게 총격을 가하고 상점 방화 및 파괴, 경찰 차량 방화 등 국내 테러로 규정될 만한 폭력 시위를 전개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법은 범죄자들의 추가 범죄를 더 촉발시키고, 기소자들의 직업 상실, 의료 치료 접근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39% 더 증가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공화, 민주 양당 사이에 첨예한 논쟁과 대립을 촉발한 이 법안은 상원에서 31대 23으로 통과되었으며, 현재 하원으로 이관돼 최종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하원 또한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