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양원, 스포츠 베팅 합법화 착수

켐프 주지사도 입장 긍정 선회

조지아헌법 개정해야 가능

 

공화당의 마커스 위도우어 하원 의원이 조지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13일 상정했다. 하원 법안 380(HB380)으로 상정된 이 법안은 15개 회사에 스포츠 베팅 사업 허가권을 발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공화, 민주 양당에서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지아 상원에서는 스포츠 베팅과 함께 경마도 합법화하는 비슷한 법안이(SB57)이 동시에 상정됐다. 그동안 스포츠 베팅 합법화에 반대 의견을 보였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도 의원들과 합법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스포츠 베팅이 최종적으로 합법화될 지 주목된다. 버트 존스 부지사도 스포츠 베팅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주 헌법이 도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법제화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조지아 헌법에 의하면 2/3 이상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주민 투표가 실행되고, 주민 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지아주 대법원 해롤드 맬튼 판사는 “스포츠 베팅은 복권과 유사한 종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을 수정해야 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스포츠 베팅 합법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조지아 복권청은 스포츠 베팅과 코인 기계 베팅업에 15개의 사업 허가를 발부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코인 기계에서 베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베팅 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는 10만 달러의 신청비와 연간 사업 허가권 1백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사업 허가권 소유업자는 총소득의 15%를 주정부에 소득세로 내야 한다. 스포츠 베팅 지지자들은 이 사업을 통해 주정부가 연간 3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의 추가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반대론자들은 과장된 금액이라고 반박한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도박을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Moms Against Gambling)을 결성한 진 시버 전 공화당 부주지사 후보는 “의원들은 도박으로 인해 중독과 파산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스포츠 베팅 합법화에 반대했다. AJC의 지난 1월 여론 조사에 의하면, 조지아 주민의 49%가 프로 스포츠 베팅에 찬성 의견을 표했으며, 3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카지노업계 종사자들은 스포츠 베팅 하나만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지아 헌법을 수정하여 스포츠 베팅, 경마, 카지노를 한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합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