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적자에 학생비자…국무부, 7년만에 첫 발급

미 국무부가 7년 만에 북한 국적자에게 학생 비자(F-1)를 발급했다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는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적별 비이민 비자 발급 통계를 확인한 결과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에 미국 비이민 비자를 취득한 북한 국적자는 모두 21명이었다.

 

이 가운데 1명은 유학생용인 F-1 비자를 받았다. 북한 국적자가 ‘F 비자’를 받은 것은 2015회계연도(2014년 10월 1일∼2015년 9월 30일) 이후 처음이다.

 

국무부 통계에는 해당 비자를 받은 사람이 북한 거주자인지, 일본에 살면서 북한 국적을 유지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학생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학생용 비자를 받은 1명 이외에 북한인 19명은 미국 내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비수교국 정부 대표와 직계가족들에게 발급되는 비자(G3)를 취득했다. 나머지 1명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 직원과 직계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G4)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FA는 2022 회계연도에 미국 비자를 받은 북한 국적자 수는 2016 회계연도(100명)에 견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 9월 반이민 수정명령을 통해 미국으로의 입국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대상 국가 명단에 북한을 새롭게 추가했지만,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여행제한을 종료했다고 RF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