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지급 확대안
한인 시니어들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 정부와 민주당이 메디케어 확대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데 처방 약값 인하와 지불 비용 상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방 의회가 휴회하는 8월 전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바이든 빌’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차용해 붙여진 바이든 빌은 기존 ‘더 나은 미국 재건법’(BBBA·Build Back Better Act)을 일부 축소한 법안이다.
해당 내용 중에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년층이 이용하는 메디케어에 향후 약 2,000억달러의 추가 자금을 투입해 의료 보험의 지급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현실화하면 한인 시니어들도 수혜를 보게 되는 것이다.
바이든 빌은 먼저 처방 약값을 25% 인하할 예정이다.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약값이 급등했는데 이에 대한 시니어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인하 방안은 정부가 메디케어 보험자들을 대표해 약품 제조사와 협상을 해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일부 처방약에 대해서는 메디케어의 보조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메디케어에 앞서 은퇴군인들을 위한 정부 보험시스템이 단체 협상을 통해 처방약 가격을 대폭 인하한 이력이 있어 메디케어도 같은 방식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처방약과 관련해서는 연간 비용 부담금 상한선도 신설된다. 바이든 빌은 메디케어를 활용하는 노인이 연간 2,000달러까지만 약값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는 현실화할 경우 고가의 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사용해 온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수 한인 시니어들도 앓고 있는 당뇨병과 관련해서는 필수 의약품인 인슐린 지불 비용을 한 달에 35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바이든빌 약값 인하 내용의 최종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기존 BBBA보다 예산 규모가 줄어든 만큼 야당이 반대할 뚜렷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통신과 인터뷰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의 대변인은 “공화당과 지속적으로 협상 중”이라며 “바이든 빌에서 아직 합의가 안된 부분은 세금 및 에너지 관련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