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446명 살릴 수 있었는데…” 미국 총기규제 불발 ‘뼈아픈 반성문’

NYT “규제 입법 했다면 35건↓”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주요 총기 규제 법안이 1999년 이후 실제 제정됐다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중 3분의 1은 줄일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미국이 ‘킬링필드(대학살 현장)’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호소에도 상황은 달라질 기미가 없다. 총기 규제 입법 관련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당파적 분열은 커지고 있다.

 

1999년 4월 콜로라도주 리틀턴 컬럼바인고등학교에서 재학생 2명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과 교사 등 13명이 숨졌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 21세 미만 총기 구입 금지, 총기 구입시 신원 조사 강화, 안전한 총기 보관 장려,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 4가지 조치를 취했다면 이 사건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3분의 1, 최소 35건의 진로를 바꿀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35건의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는 모두 446명이었다.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캠퍼스 폭력예방연구프로그램 책임자 가렌 윈뮤트는 “완벽하고 100% 효과적인 정책 같은 것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NYT에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주 하원에서 총기 규제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여기에는 반자동소총 구매 가능 연령 상향, 총기 밀매와 대용량 탄창 판매 연방범죄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도 2일 대국민연설에서 “총기 규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목숨을 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총기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공화당은 2일 열린 하원 법사위에서 총기 규제 법안이 준법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영구 박탈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상원을 통과하려면 공화당에서 최소 10명의 상원의원이 찬성 쪽으로 돌아서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