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계류 한인 줄었다

■ TRAC,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

3월말 현재 추방소송 건수 991건

작년 1,057건보다 6.2% 줄어

조지아 64명… 캘리포니아 최다

 

올들어 미 전국적으로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21일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99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057건에 비해 6.2% 가량 줄어든 것이다. 

그간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474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건, 2013년 976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2016년 666건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7년 672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후 5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불어 닥친 2020년 20.8% 폭증한 이후 지난해 3% 추가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당국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은 바 있다. 

각 주별로 추방소송 계류 한인은 캘리포니아 355명으로 최다를 기록 중이고, 뉴욕주가 152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뉴저지 107명, 버지니아 84명, 조지아 64명, 텍사스 56명, 일리노이스 28명, 워싱턴 25명, 펜실베니아 18명 등의 순이었다.

재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을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85.1%에 달하는 844명이었다.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7.8%에 해당하는 78명이었다.

이와 함께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들이 계류돼 있는 기간은 평균 1,194일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별로는 미네소타가 1,801일로 가장 길었으며, 버지니아 1,711일, 미시건 1,697일, 뉴저지 1,461일, 워싱턴 1,378일 등의 순이었으며 뉴욕은 940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