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소송 계속 진행 허용
의회폭동 배후 및 선동 혐의로
극우적인 ‘큐어넌’ 신봉자로 잘 알려진 조지아주 14지역구 마조리 테일러 그린(사진) 연방하원의 출마자격을 박탈하려는 소송에서 연방판사가 소송을 계속 진행하라고 판결했다.
15지역구 유권자 5명이 제기한 이 소송은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연방의회 폭동사건의 배후에 그린 의원이 있으며, 남북전쟁 시대에 제정된 수정헌법 규정에 의거 봉기를 지지하는 공직자는 공직에 복무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들어 그린 의원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지아 북부지방 연방법원 에이미 토텐버그 판사는 “이 사건은 공공의 이익에 대한 헌법적 이해충돌의 소용돌이를 포함한다”며 오는 22일로 예정된 조지아주 행정법원 심리를 계속 진행하라고 판결했다. 조지아주 행정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다 듣고 궁극적으로 헌법상의 ‘자격상실 조항’이 그린 의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토텐버그 판사의 판결은 그린과 그녀의 재선 자격을 넘어서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 지난해 의회폭동과 관련해 유사한 헌법상의 문제가 다른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제기돼 있기 때문이다. 2024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면 같은 소송이 반복될 수도 있다.
조지아주 판사가 그린의 자격 박탈을 권고하면 그린은 항소를 제기할 것이고, 그러면 5월 24일로 예정된 예비경선을 위한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소송이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유사한 소송이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메디슨 코손 연방하원의원에 대해서도 제기됐지만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는 이를 기각시켰다. 조지아의 토텐버그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린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유권자들은 그녀가 1월 6일 시위자들과 협력하고,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반대한다고 명시적으로 의견을 내 폭력을 부추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린은 이에 대해 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정치적 폭력에 반대하고 이번 소송은 위헌적인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조지아주 행정법원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권자인 브랫 래펜스퍼거 조지아 주무장관에게 권고문을 보낼 예정이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