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설립 마침내 현실화되나

대통령인수위 검토 착수 

외교부 찬성 입장 밝혀

 

해외 동포사회의 숙원 사업인 재외동포청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재외동포청 설립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 외교부가 이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공식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업무 전담 기구로서 재외동포청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통해 외교부는 부처 간에 분산된 재외동포 지원업무를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재외동포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가 외교부에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한 입장과 그간의 쟁점들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본보 4월4일자 A3면 보도>한 뒤 나온 공식 입장이다.

재외동포청 설립에 소극적이었던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재외동포청 신설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재외동포청’ 설립 논의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됐고 법안도 발의됐으나, 지금껏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한 후 지금까지 한국 국회에서 9차례나 재외동포청 또는 대통령 소속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입장차로 논의만 하다가 유야무야됐다.

특히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외교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 등과의 마찰을 고려해 현행 재외동포재단 체재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재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재외동포 지원)와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지원), 병무청(병역 관리), 국세청(세금)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재단이 있지만, 사업 시행기관으로서 동포 정책 전반을 전담하기에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지난달 30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 정책 포럼에서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는 “역대 대선 후보들이 공약했던 재외동포청 설립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는 인수위윈회 논의 단계에서 해당 사안이 배제됐기 때문”이라며 “또 외교부는 국가 간 마찰을 우려로 재외동포청 설립을 반대해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수위가 재외동포청 설립 검토에 본격 착수하고 외교부도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에는 재외동포청 설립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재외동포청 설립안은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통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질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