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재정적자 축소

바이든 5조8,000억달러 새 예산안 발표

우크라·유럽방위 등 안보예산 8,130억달러

치안강화 경찰 지원·이민단속 강화도 초점

“안보투자”…’억만장자 소득세’ 등 증세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조8,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새 예산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따른 국방예산 증액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국내 법 집행 강화와 부자 증세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와함께 국가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연방정부 예산안 중에는 우선 국방 관련 예산이 8,130억 달러가 배정돼 전년보다 4% 늘었다. 

특히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은 7,730억 달러에 달하는데 유럽 안보 목적으로 나토(NATO) 지원에 69억 달러, 러시아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10억 달러 등이 책정됐다.

또 미국내 치안 강화 목적으로 경찰 자금 지원 및 이민 단속 강화 관련 예산도 늘었다. 

세부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153억 달러, 이민세관단속국(ICE)에 81억 달러가 배정됐다. 이 중 3억900만 달러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 안보 기술을 위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민 단속을 위한 두 기관에 배정된 예산이 약 13%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연방 법집행 기관에 대한 예산도 174억 달러가 책정돼 전년보다 약 11% 늘었다. 

이는 공화당이 문제 삼고 있는 범죄율 증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연방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억만장자 증세와 법인세율 인상 등 세수 확대 방안도 내세웠다. 자산 가치가 1억 달러가 넘는 이들에 대해 미실현 자본이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최소 20%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 장자세’ 신설과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끌어올릴 것을 제안했다. 

또 백악관은 새 예산안을 통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적자가 1조 달러 이상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 적자 축소에 초점을 둔 것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파른 물가상승이 유권자들의 주요 우려로 부상한 탓으로 보인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