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방수권법 연방 상·하원 통과
미국의 국방예산과 주한미군 주둔 원칙 등이 담긴 2022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이 지난 15일 연방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7,780억 달러의 사상 최대 규모 국방예산과 국방정책, 중국 및 러시아 견제 방안,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기조 등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는 꼭 들어갔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빠졌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한미군 유지 원칙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연방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NDAA를 찬성 88표,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 7일 하원에서도 찬성 363표, 반대 70표의 초당적 지지로 NDAA를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효력이 발휘된다.
이번 NDAA 예산에는 군인 및 군무원 봉급 2.7% 인상, 군 시설 건설(133억 달러), 새 함선 건조(273억 달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월스트릿저널은 전했다.
새 법안에서 한국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2022 NDAA에 언급된 △한미동맹 강화 △한국에 배치된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유지 필요성 등이다. 특히 주한미군 유지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한미 공동 목표 지지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강화 차원도 언급됐다.
다만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담겼던 ‘주한미군을 현재 인원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감축 제한 조항이 빠졌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한국 측에 “(NDAA는) 주한미군 감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인 만큼 주한미군 감축 의향이 없고, 주한미군 감축을 방위비 인상 압박 카드로 쓰던 트럼프 시기 조항을 이제는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바이든 행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 결과인 ‘글로벌 배치 검토(GPR)’에서 주한미군은 최소 2만3,000명에서 최대 2만8,500명을 오르내리는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파치 공격헬기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순환 배치에서 상시 주둔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주한미군 전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물론 미중 군사 대립이 격해질 경우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가 검토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 이번 NDAA 부속 보고서에는 영어권 5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기밀정보 공유 연합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 일본 독일 인도 등 4개국을 더하는 방향의 검토 보고서 제출 지침도 담겼다.
2022 NDAA에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 내용도 여럿 들어갔다.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을 포함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략 수립, 중국 군사력 증강에 맞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사일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태평양억제구상(PDI) 72억 달러 투입, 러시아 침공 가능성에 대비한 우크라이나 방위군 훈련과 장비 제공에 3억 달러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지난 8월 끝난 아프가니스탄 전쟁 연구 독립위원회 구성도 눈길을 끌었다. 미군 사법개혁 관련 조항은 성범죄를 수사할 특별검사 설치 가능성을 열어두는 선에서 봉합해 반발도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