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바이든, 예산안 절반 깎은 절충안 ‘승부수’

사회복지 확충 3.5조 달러 대신 1.75조 달러로

유럽순방 당일 연방의회 찾아 민주당 단합 호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 순방 당일인 28일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회복지성 예산 규모를 반 토막으로 줄이며 의회 처리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과 패키지로 묶인 인프라 법안 처리 시점이 새 뇌관으로 떠오르며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의회를 찾은 데 이어 대국민 연설에 나서며 사회안전망 예산 처리를 직접 독려했다. 민주당은 공화당 반대에 부딪힌 사회안전망 예산 처리를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택했지만, 당내 중도파의 반발로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여야 50대50인 연방 상원 분포상 이탈표가 한 명도 없어야 하는 게 결정적 딜레마이지만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반란표를 막기 위해 예산안 규모를 당초 3.5조 달러에서 절반으로 줄이며 처리를 압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몇 달간의 힘든 협상을 거쳐 역사적인 경제틀을 마련했다”며 “나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이 타협”이라면서 사회복지 예산 처리를 위한 당내 대오 정비를 당부했다.

 

그는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다음 주 벌어질 일에 따라 상하원에서 다수당이 정해질 것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중간 선거를 앞둔 예산안 처리 중요성을 강하게 압박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참석차 유럽행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다급한 이유는 복잡한 국내 문제를 일단락짓고 외교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유럽 순방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제사회의 대표적 협력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논의를 주도해온 기후변화 대응의 결과물을 확인하는 자리다.

 

예산안에는 미국의 기후위기 대처에 필요한 5,550억 달러의 재원이 포함돼 있어 예산안 처리 향배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할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절충안에는 기후변화 외에 메디케어 등 의료지원과 무상교육 확대, 저소득층 가정의 세액공제 등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만, 애초 계획보다 상당 부분 후퇴했다.

 

또 약 700명의 극부유층을 대상으로 추진한 ‘억만장자세’를 철회하는 대신 소득 1천만 달러 이상자에 대한 세율 인상 등 부분적 증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패키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한층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방문 직후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이르면 이날 중 인프라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애초 하원은 이달 초 1.2조 달러의 인프라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민주당 진보진영이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담보 차원에서 패키지 처리를 주장하며 일정이 밀린 상황이다.

 

당장 당내 진보 진영은 반대 입장을 밝혀 난항을 예고했다. 의회 진보모임(CPC)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펠로시 의장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까지 법안 처리를 미룬다고 하더라도 동시 처리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야팔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새 제안을 열정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날 인프라법안 처리에는 반대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