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대 부자 소득세율 8.2% 불과

미국인 전체 13%보다 낮아

 

미국의 400대 부자 가구가 실제로 납부한 연방 소득세율이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이들 400대 가구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한 연방 소득세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현재 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율 37%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자 2018년 기준 미국인 전체의 세율 13.3%보다도 낮은 것이다.

 

소득순위 400대 가구가 전체 납세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02%다. 이들은 분석 대상 9년간 무려 1조8,000억달러의 소득을 올렸다.

 

백악관은 최고 소득층의 실제 세율이 낮은 것은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낮은 세율,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에 기인한다고 봤다.

 

백악관은 이번 추산 결과는 다른 그룹이 추산한 결과보다 최고 소득가구의 세율이 훨씬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은 일반적으로 이런 분석을 할 때 포함하지 않는 미실현 자본이득을 소득으로 간주했다.

 

백악관은 보고서에서 자본이득세율 인상과 ‘스텝업 베이시스’(세금기준 상환 조정) 제도 종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