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검토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 동맹국들과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과 일본이 주요 대상국이 될 전망이다.

 

월스트릿저널은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태 지역에서 동맹국들 간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 인공지능(AI) 사용 표준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무역협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협정 참여 대상 국가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진 않았으나,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고 중국은 제외될 것이라고 신문은 예상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은 인터넷, 정보통신기술(ICT)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의 교역 관련 규정과 지침 등을 뜻한다.

 

미국이 이번 협정 카드를 꺼내 든 건 최근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후 역내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TPP 복귀가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TPP 복귀는 미뤄지고 있다. 대신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의 동맹 간 결속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미국은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등 3개 국과 지난해 세계 최초로 디지털 무역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맺었다. WSJ는 “한국과 캐나다도 DEPA 가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으로선 이를 시발점으로 중국 이외의 아·태 지역 국가들의 합류를 촉구하려 할 가능성도 크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최근 비영리단체 ‘아시아 소사이어티’와의 온라인 포럼에서 “이 지역에서 긍정적 무역 의제 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우리는 디지털 분야에서 어떤 의제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성이 시급하고, 디지털 서비스 협정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 행정부 내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무역협정이 미국 노동자들의 권익에 반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