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내년 예산, 복지 지출 대폭 확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보다 8.4% 늘어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의 개요를 공개했다.

 

이번 예산안 개요는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의제를 대폭 반영한 첫 예산을 내놓은 것으로서, 공화당의 요구와 달리 복지 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국방비는 소폭 증액에 그쳐 의회 협상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A)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 연방의 재량예산으로 1조5천200억 달러를 제시했다.

 

이번에 제안된 예산은 사회보장 연금이나 메디케어처럼 법정 의무지출예산이 아닌 정부 필요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재량예산이다.

 

내년 예산은 2021회계연도 1조4천억 달러에 비해 8.4%(1천180억 달러) 늘어난 규모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지난달 1조9천억 달러의 코로나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고, 이후 2조2천5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예산 통과를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까지 제시한 것이다.

 

비국방 예산은 7천694억 달러로 올해 대비 15.9%나 증가했다.

 

분야별로 교육비 지출이 무려 41% 늘고 보건분야는 23% 증액하는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140억 달러, 고빈곤층 학교 지원 200억 달러, 신종 질병 치료 개발 지원 65억 달러 등이 추가됐다.

 

반면 국방 예산은 7천530억 달러로 1.7% 상승에 그쳤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러시아로부터 불안정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대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인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이 상승률은 공화당 지도부가 요구한 4~5% 증액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국방 분야와 비국방 분야 예산 증가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온 최근 예산 전통과도 결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WSJ은 국방비에 대해 "공화당이 지지해온 것에 비해 훨씬 적고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한 것보다는 훨씬 많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많은 부분에서 공화당의 강한 반대를 고려할 때 의회가 우선순위의 대폭 변경을 놓고 벌일 향후 몇 달 긴 과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