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 확대 총기규제법안 “이번엔 꼭…”

총기 거래에 신원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연방 하원을 통과하자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 법안들이 상원의 문턱도 넘을 수 있도록 하려고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인 연방 하원은 지난 11일 개인이나 미등록 총기 판매자에게도 총기 거래에 있어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 수사관이 수행하는 신원 조사 기간을 사흘에서 열흘로 늘리는 법안도 하원을 통과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이 법안들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2013년과 2019년에도 유사한 총기 규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당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 번번이 부결됐다.

 

이번 하원 표결에서도 각각의 법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 8명과 2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선 2012년 26명의 사망자를 낸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구매 신원조사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했지만 지지자 대부분이 총기 소지를 찬성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총기 규제 강화를 핵심 어젠다로 설정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됐고,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적극적인 데다 미국총기협회(NRA) 세력이 약화한 상황이어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입법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