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금에 160만명 가난 탈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로 한동안 급등했던 미국의 빈곤율은 지난 1월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반전의 상황을 연출했다.

 

연방정부의 2차 경기지원책에 의한 효과라는 분석과 함께 빈곤율 하락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경제매체 CNBC는 시카고대학과 노트르담대학 연구진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1월 미국의 빈곤율은 11.3%로 지난해 12월 11.8%에 비해 0.5%포인트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여름 이후 미국의 빈곤율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 정부는 매년 연간 수입을 기준으로 빈곤선을 정해 이에 못 미치는 가구 비율인 빈곤율을 발표하는데, 올해 1인 가구의 경우 1만2,880달러이고, 4인 가구 기준 빈곤선은 2만6,500달러다.

 

이 기준을 근거로 1월 빈곤율이 전월 대비 0.5%포인트 줄어든 것은 대략 160만명의 빈곤층 미국인들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1월 빈곤율의 하락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지난해 12월 말에 9,000억 달러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이다.

 

이중 국민 1인당 600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과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이 서민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빈곤율 하락에 기여했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또한 실업수당 지급 대상을 자영업과 공유경제 종사자들로 확대한 것도 빈곤율 하락에 일조했다.

 

경기부양책과 빈곤율의 연관 관계는 지난해 1차 경기부양책이 실시된 이후 현금 지원과 실업수당 지원이 줄면서 지난해 6월에서 12월까지 미국의 빈곤율은 급등세를 보였다. 이 시기에 800여만명의 미국인들이 빈곤 인구로 전락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2021년 1월 빈곤율 하락은 경기부양 지원금이 최근 급등하고 있던 빈곤율을 반전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빈곤율의 하락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경기부양책의 조기 실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1월에 지급된 600달러 현금 지원의 경제 효과가 줄어든 상황에서 실업수당 연장 지급 기한 역시 이번 달 14일로 얼마 남지 않아 소위 경기부양 지원금 ‘약발’이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경기부양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현재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책이 연방 하원의 승인을 거쳤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3차 경기부양책 안에는 국민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과 주당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이 오는 8월까지 지급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미국인의 수가 1,9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이 줄어들면 미국의 빈곤 인구가 다시 늘어나면서 빈곤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3차 경기부양책이 조기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