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고위직에 부당한 압력전화 혐의
법조계, 부정청탁·공모·간섭 법 위반
조지아주 선거결과를 뒤집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도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가 풀턴카운티 검찰청에 의해 착수됐다.
이번 수사에는 트럼프가 지난달 2일 브랫 래펜스퍼거 조지아 주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패배를 뒤집기 위한 충분한 표를 “찾아보라”고 압력을 가한 사실도 포함됐다.
최근 취임한 민주당 소속 패니 윌리스(사진) 풀턴 검사장은 래펜스퍼거 장관을 비롯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제프 던컨 부주지사, 크리스 카 주법무장관 등에게 9일 편지를 보내 “2020년 선거행정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문서들을 보존할 것을 요청했다.
편지에서 윌리스 검사장은 “이번 수사는 선거 부정 청탁,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 음모, 공갈, 취임 선서 위반, 선거 행정과 관련된 폭력이나 위협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조지아 법의 잠재적 위반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선거와 관련해 지난달 6일 연방의사당을 공격하도록 내란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두 번째 탄핵재판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는 선거사기로 조지아주에서 승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바이든의 1만2천여표 차 승리는 그대로 인증됐다.
조지아주 선거에서 진 후 트럼프는 래펜스퍼거 장관, 켐프 주지사에게 그들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투표사기 사실을 밝히기 위해 충분히 일을 하지 않는다며 무자비한 공격을 가했다. 트럼프는 래펜스퍼거 장관에 전화를 한 것 이외에도 12월 초 켐프 주지사에게 자신의 패배를 뒤집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으며, 조지아주 조사관들에게 전화를 해 사기를 적발해 달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로써 조지아주는 뉴욕주에 이어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두 번째 주가 됐다. 패니 윌리스 검사장은 오는 3월 배심원 재판을 통해 트럼프의 유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애틀랜타시를 포함하는 풀턴카운티는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이 압도적 표차로 승리한 민주당 텃밭이다.
한편 조지아주 주무부도 트럼프의 선거개입 등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법조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화가 최소 세 가지 조지아주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나는 선거사기를 범하기 위한 부정청탁인데 이는 중범 혹은 경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중범인 경우 최하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관련 공모 혐의도 중범 혹은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타인의 선거의무 수행에 대한 고의적 간섭으로 이는 경범죄로 간주된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