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구제 포함
트럼프 정책 되돌리기
“취임 즉시 법안 제출”
오는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자마자 미국내 불체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이민개혁 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이민자 가족 부모·아동 분리 논란에 대해 연방 법무부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선 당시 약속했던 이민개혁 법안을 취임 직후 연방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민개혁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이미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드리머’들을 포함한 미국내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밝힌 바 있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당시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1,100만이 넘는 미국 내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이민구제 법안을 연방 상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약속했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또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국가 출신 이민자 미국 입국 금지 행정명령도 즉각 철회할 계획도 밝혔었다고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민정책 관련 대선 공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들을 철폐하고 국경 장벽 설치를 끝내겠다고 강조해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연방 상·하원도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게 돼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등을 확대하고 비자 관련 제한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이민개혁 법안이 마지막으로 나온 게 지난 2001년 4월로, 오바마 정부에서도 추진했었지만 상원에서 좌절됐었다. 이번에 통과되면 20년여년 만”이라며 “그동안 자의반 타의반으로 신분을 잃은 경우가 매우 많아 이번 이민 개혁법이 주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인들 역시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신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실제로는 훨씬 많은 만큼 이번 이민 개혁 법안의 수혜자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이며, 다카(DACA) 신규 신청자도 많아지고, 일부 인권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내용은 나와봐야 겠지만 일정기간 체류했고 범죄 경력이없는 많은 이들이 정당하게 일하고 세금을 내며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전종준 변호사는 “1986년 레이건 정부에서 300만 명의 불체자를 사면한 이후 30여 년만에 다시 대대적인 사면이나 245i와 같은 구제조치가 예상된다”며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정부는 다른 이슈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민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연방 법무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가족 분리 논란을 조사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부모·아동 분리 정책과 관련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불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