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국제결혼을 장려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오는 여성들이 학대 및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CNN이 3일 보도했다.
이날 CNN은 베트남 아내를 살해한 한국 남성 사례를 통해 한국내 외국인 아내들에 대한 학대 및 폭력 실태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국제적 망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CNN에 따르면 29세 베트남 여성과 50대 한국 남성이 2018년 11월 베트남에서 만난 지 하루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7개월 후 베트남 아내는 한국으로 이주해 경기도 양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하지만 배우자의 모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이들 부부의 결혼생활은 언어소통, 생활방식, 경제문제로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결국 친척집으로 옮기려던 베트남 아내는 한국으로 이주한지 3개월만에 한국 남편에게 살해당해 인근 과수원에 매장됐다. 남편은 아내 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매체는 한국 정부 및 지방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매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는 많은 외국인 신부들이 인종차별, 성차별, 가정폭력에 심지어 살해당해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전국인권위원회 여론조사를 인용해 외국인 아내 42% 이상이 신체적, 언어적, 성적, 재정적 학대를 포함해 가정 폭력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CNN은 한국 정부의 국제결혼 지원배경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농촌 지역에 고령화 인구문제가 심각하자 이에 1980년대 한국 지방 정부가 조선족 여성과 국제결혼 중개인에게 결혼 성사마다 약 3,800~5,700달러(400~600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해 농촌 노총각들이 가정을 가져 농촌 고령인구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한국으로 시집오는 여성들의 출신지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380개 국제결혼 중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만6,608명의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했으며, 그중 베트남 출신은 6,338명, 중국 3,671명, 태국 1,560명이다. 국제결혼의 28%를 차지하는 베트남 신부들은 경제적인 이유였다.
그동안 한국정부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국제결혼 산업이 인신 매매와 학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지난해 한국정부는 가정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남성이 외국신부 비자 후원금지 법안을 발표했는데 오는 10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