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vs 애틀랜타 시장 소송에 '중재' 명령

코로나19 대응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주지사와 애틀랜타 시장이 법원의 중재명령으로 화해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애틀랜타시 키샤 랜스 바텀스 시장과 시의원들을 상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례와 경제재개 2단계에서 1단계로 후퇴시킨 조례를 무효화시켜 달라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두 명의 판사가 사건을 기피한 끝에 세 번째 담당판사로 정해진 풀턴 슈피리어법원 제인 바윅 판사가 양측에 중재(mediation) 명령을 내렸다.

23일 바윅 판사는 중재명령을 내리며 신시아 라이트 판사를 중재 담당으로 임명했다. 양측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열리는 첫 심리에 앞서 라이트 판사와 만나 법정 밖에서의 화해를 모색해야 한다.

바텀스 시장은 22일 밤 한 TV 쇼에 나와 “켐프 주지사와 소송에 관해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 법정 밖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지사와 주민의 안전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한 공동의 목표가 있는 이 때 소송전을 벌이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정부는 애틀랜타시의 지난 10일 행정명령 가운데 경제재개 2단계에서 1단계로 후퇴시킨 것을 특히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 지방자치연합회는 주지사의 주장은 초헌법적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