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달러가 넘는 연방 자금이 투입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방 당국이 마침내 PPP 불법 신청 및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의 칼을 빼들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들에 긴급수혈된 PPP 대출금이 부당하게 유용되거나 무자격 기업들의 사기성 대출 사례가 이미 수십여건 적발돼 연방 검찰과 연방 법무부, 재무부 등이 PPP 대출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기소에 착수했다고 23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연방 당국은 PPP대출 자격이 없는데도 거액을 융자받았거나 PPP자금을 대출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융자금 전액 환수와 함께 기업과 업주를 형사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방 법무부는 최근 연방국세청(IRS)과 연방 주택융자당국, 우정국 등에서 전문 수사관들을 대거 차출해 PPP 대출 사기 및 유용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에 따르면 거액의 PPP 대출금을 부당하게 유용하다 연방 검찰에 적발돼 기소된 업체와 업주가 이미 미 전국 11개주에서 수십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00만 달러의 PPP 자금을 대출받은 LA의 한 업주는 이 자금 중 상당액을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으로 날린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기소됐고, 텍사스에서는 PPP 자금 150만 달러 전액을 업주 개인의 주택 모기지를 갚는데 사용했다 검찰에 적발됐다.
또 조지아주의 한 업주는 200만 달러의 PPP 대출금을 자동차 구입과 보석을 사는데 탕진했고 일부는 자녀 양육비로 유용하다 역시 검찰에 기소됐다.
다른 사람들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해 없는 직원을 조작해 PPP 대출금을 타낸 PPP사기 대출 기업도 있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워싱턴 DC 소재 한 중소업체는 PPP 대출금을 타내기 위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조작했다 들통났다.
신문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PPP 신청서를 거짓을 작성하거나 납세 실적이나 사업 실적을 위조한 PPP 사기 융자 업체들을 다수 적발했다. 여기에는 PPP 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영세 자영업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연방 당국은 현재까지 적발된 업체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혀 대대적인 수사와 기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 당국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아닌 거액의 자금을 수혈받은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벌일 지가 연방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200만 달러 이상 PPP 자금을 받은 기업은 전체 PPP 대출의 0.6%에 불과한 3만여 곳으로 집계됐지만 이들이 받은 PPP 자금 규모가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어 거액 대출을 받은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실질적인 당국의 의지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메디케어 사기사건 전문 닉 오버헤이든 변호사는 “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기소되는 업체나 업주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밝혀 당국의 수사 강도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했다.
스티브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PPP 대출금 상환의무를 면제해주기 전에 기업들의 PPP대출 자격과 자금사용처를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중소기업청도 200만 달러 이상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융자금 상환 면제를 신청할 때 이를 융자 적격성과 사용처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방 당국의 강력한 의지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기업들의 PPP 대출금 문제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넘어 범죄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