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vs 바텀스 소송 담당 두 판사 재판 기피

2차 배당 판사도 재판 기피

풀턴 엘러브 판사 재판 기피

켐프 "핵심은 경제재개 후퇴"

 

코로나19 팬데믹 대처를 놓고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와 키샤 랜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이 벌이는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맡은 풀턴카운티 슈피리어법원의 켈리 엘러브 판사가 21일 사건을 담당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이어 사건을 재배당 받은 두 번째 판사도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재배당 받은 숀 엘렌 라그루아 판사는 즉각 자신이 켐프가 주내무장관 재직 시 감찰업무를 총괄했었다고 밝히며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주지사 임명직 고려 대상자라고 덧붙였다.

엘러브 판사는 당초 21일 오전 11시에 열릴 첫 심리를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판사 기피에 따라 재판은 취소됐다. 재판은 다른 판사에게 재배당 돼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켐프 주지사가 제기한 소송은 자신의 행정명령에 반해 바텀스 시장이 시 소유 재산에서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애틀랜타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데 따른 것이다.

켐프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지만 의무화하지는 않았으며, 50명 이상의 모임을 제한했다. 켐프는 시 혹은 카운티가 자신의 행정명령 보다 더하거나 덜한 규정을 세워 단속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켐프는 바텀스의 조례가 조지아인들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주장하며 바텀스가 내린 행정명령을 중단시키고, 보도자료 배포 및 성명서 발표 행위를 금지시키며, 자신 보다 더하거나 덜한 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판결해달라고 판사에게 요구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거론되고 있는 바텀스 시장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는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취한 다른 지방자치 정부를 제쳐두고 유독 자신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음을 지적하며 공화당 주지사가 정치적 장난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애슨스, 사바나, 어거스타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켐프는 21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소송의 요지가 아니라 경제재개 2단계를 1단계로 되돌린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내린 명령을 넘어서는 지역 시장들의 경제 후퇴 조치와 경제 봉쇄 조치는 내가 정말로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지아 지방자치단체 연합회는 애틀랜타시를 두둔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류는 켐프 주지사가 지방행정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조지아 헌법과 성문법에 존재하지 않는 비상권한을 사용해 자치단체 권한을 빼앗고 있다고 명시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