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당사자 절차 위반
사건 이첩 후 법무부에 보고
아모드 아베리가 총격 살해됐던 사건을 맡았던 지방 검사장들이 주정부가 마련한 지침을 무시하고 절차를 진행해 심각한 공정성 위반행위를 했다고 29일 AJC가 보도했다.
사건기록과 해명을 검토한 AJC는 재키 존슨 브런스윅 지방검사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그렉 마이클이 사건 관련자임을 알고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사건을 다른 검사장에게 이첩하는 과정에서 주정부가 마련한 규정을 따르지 않았음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2년 전 마련된 조지아주 크리스 카 법무장관실 지침에 의하면 “이해충돌 당시자인 경우 검사는 사건에서 손을 떼고 기소, 고발, 보석, 대체 검사 물색 등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재키 존슨 검사장은 이에 따라 사건을 이웃 지역 웨이크로스 검사장인 조지 반힐에게 넘겼다. 반힐 검사장은 사건 하루 뒤 글린카운티 경찰을 만나 사건을 검토한 후 그렉과 그의 아들 트래비스 맥마이클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이 두 검사장의 법 집행 과정은 이제 크리스 장관의 요청에 따라 연방과 주정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법 위반 사실은 불분명하지만 이들의 법집행 과정은 전국적인 비난과 공분을 불러 일으켰으며, 심지어는 많은 동료 검사장들도 비난의 대열에 동참했다. 조지아주 법은 이해충돌 당사자인 검사는 사건에서 손떼고 즉시 주 법무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법무장관은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맡도록 할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존슨 검사장은 사건 3일이 지나서, 반힐 검사장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내놓은지 이틀이 지난 2월 26일에야 법무장관실에 자신이 이해충돌 당사자이며 다른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고 알렸다. 반힐 검사장 또한 이해충돌 당사자인 것을 법무장관실에 알리지 않았다. 반힐의 아들이 존슨 밑에서 검사보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리 엄마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문제를 제기하자 4월 초 반힐은 사건에서 손을 뗐다.
반힐은 사건에서 손을 떼기 전 3쪽짜리 경찰에 보낸 편지에서 맥마이클 부자의 무죄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 또한 이해충돌 당사자가 어떤 견해를 밝히지 말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검사들은 지적한다. 이후 사건은 하인스빌 검사장을 거쳐 캅카운티 검사장 조옛 홈즈가 맡고 있다..
크리스 카 법무장관실은 28일 “법무장관만이 이해충돌 시 대체 검사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후에야 다른 검사가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두 사법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