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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연방 차원‘거리두기’종료… 우려 속 주별 정상화‘안간힘’

미국뉴스 | | 2020-05-02 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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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기간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되면서 부분 정상화의 길로 접어드는 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5월1일 정상화를 목표로 했지만 주 정부와 보건 당국자의 반발에 부딪혀 정상화 시기와 방법을 각주 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물러선 상황인데, 4월 말로 만료된 연방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미국의 경제활동 조기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본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각 주별로 확산 및 진정 속도가 천차만별이지만 CNN은 이번 주말까지 절반이 넘는 28개 주가 부분적 정상화를 시작하고 많은 주의 자택대피령이 만료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감염자가 350여명에 불과한 알래스카주는 지난 21일 자택대피령을 해제했고, 콜로라도주는 26일 주도인 덴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같은 조처를 했다. 조지아,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 켄터키, 미네소타, 미시시피, 몬태나,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주도 부분적 정상화에 들어간 곳이다.

반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뉴욕주는 35개 카운티에 한해 일반 환자에 대한 선택적 수술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엄격한 지침은 여전히 준수되고 있다. 두 번째로 환자가 많은 뉴저지주도 공원과 골프장의 재개장을 5월2일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의무적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단계적 정상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자택대피령이나 휴교령 해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해둔 날짜가 없다. 워싱턴DC를 비롯해 일리노이, 델라웨어,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애리조나 주도 자택대피령 기간을 연장한 곳이다.

CNN은 43개 주가 학년 말까지 휴교를 명령하거나 권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이들 주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경제활동 재개를 허용한 곳이 있고, 적지 않은 주의 자택 대피령이 5월 초순께 만료돼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진정될 경우 정상화를 시도하는 곳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상화 판단 문제를 주 정부에 맡긴 것은 불안한 부분이라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성급한 정상화에 나선다면 자칫 환자가 많지 않았던 곳의 발병이 급증하거나 도시에서 재발병이 일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감염 확산을 겪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연방 지침 종료로 코로나19 반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주와 지방 정부, 기업의 일관성 없는 의사결정은 바이러스의 ‘2차 파동’을 촉발하거나 현재 발병 상태를 더 길게 가도록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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