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 범죄 줄이고 세수 증대
미국 내 9개 주에서 합법 판매
귀넷카운티 경범죄 검사장인 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사진), 경범죄 검찰청 수사관 커티스 클레몬스, 로렌스빌 출신의 주하원의원인 민주당의 도나 맥레오드 등이 조지아주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갱 활동 및 갱 관련 사망자가 줄어들 수 있다며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하면 지역 내 갱단의 수입원과 권력을 빼앗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들은 올해 입법회기가 끝나기 전에 주의회에 법안을 소개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체되고 있다.
클레몬스는 귀넷카운티의 문제는 갱단과 마약, 특히 마리화나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9 회계연도 기준으로 495건의 갱 활동이 다양한 유형의 약물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 중 388건 또는 78%가 마리화나 관련 활동이다. 클레몬스는 “마리화나는 갱단에게 차량 연료와 같다”며 “마리화나 판매를 통해 얻는 그들의 돈줄을 차단하는 길은 합법화이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켄터키주의 법과 비슷하다. 현재 전국의 9개 주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클레몬스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에서 갱 활동을 포함한 범죄 활동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조지아에서 추진하는 법안에는 수익의 10%가 프리-K 교육비로, 10%는 호프장학금으로, 10%는 주 전역의 첫 출동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작년에 귀넷카운티 경범죄 검찰청은 마리화나와 관련된 경범죄 사건의 기소를 중단했다. 이로 인해 업무량이 대폭 줄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흑인 등 유색인종의 체포가 크게 줄었다.
그러나 대큘라 출신의 공화당 척 이프스트레이션 주하원의원은 “조지아주가 갱단 대책을 매우 심각하게 취해야 하지만 마리화나 합법화는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이트사이드 검사장은 올해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통과에 대한 희망을 잃었는지 물었을 때, 그는 “나는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