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 소득세율, 도박산업 허용 주요 쟁점

13일 개회 입법회기 첫날 이모저모

'도박산업' 놓고 공화 상하원 이견

 

13일 입법회기 첫날을 맞은 조지아 주의회는 하루 종일 내린 비와 시위, 그리고 정전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청사에 모인 의원들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요구한 예산 삭감, 세금감면,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는 도박산업 허용 등을 둘러싸고 입법회기 동안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상원 지도부는 농촌지역 인터넷 개선, 높은 산모 사망률 감소, 인터넷 판매세 강화를 통한 세수 증대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상정해 놓았다. 그러나 하원 지도부는 조지아 복권을 능가하는 도박산업 확대에 대해 유권자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도박산업 확대에 대한 생각은 상원과 하원이 엇갈리고 있다. 다수당인 공화당 상원 마이크 듀건원내대표는 “도박산업은 우선 순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인 반면, 도박산업 확대를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것이 데이빗 랠스톤 하원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상원의장인 제프 던컨 부주지사는 “카지노, 경마, 스포츠 베팅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한 법안 통과가 상원의 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던컨 상원의장은 대신 의료가격 투명화, 아동양육 시스템 개선 등이 우선 처리사항이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지난 11월 사망한 제이 파웰 하원 법사위원장과 지난달 사망한 그렉 컥 상원의원을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브레멘 출신 상원의원 빌 히스는 회기 첫날 차기 선거 불출마를 발표했다.

6명의 시위대가 상원 회의장 옆 복도에서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라’는 구호를 외치다 불법집회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환경론자들은 주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수개월간 주청사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오전 11시경에는 수 분간 주청사에 전기가 끊겨 잠시 소동이 일기도 했다.

의원들은 올해 4%, 내년 6%의 주정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켐프 주지사의 요구에 맞춰 예산안을 조정해야 한다. 지난 2018년 주소득세를 6%에서 5.75%로 인하했고, 이에 따른 세수의 감소를 감안해 주정부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온라인 판매세를 신설해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완한다는데 대체로 합의를 본 상태다.

상하원으로 입장하는 의원들에게 민권운동 그룹들은 총기규제와 민권증진 등을 촉구하는 문건을 돌리며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미시민자유동맹 조지아지부는 의원들에게 여성, 소수 인종, 회성소수자(LGBTQ) 권리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