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소위 패키지 법안 승
인 핵심 조항 주법으로 규정
미 전국민건강보험제도 ‘오바마케어’(ACA)가 폐지되더라도 뉴저지주에서는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저지주상원 예산위원회와 세출위원회는 6일 ACA 핵심 조항을 주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을 각각 승인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각 건강보험사는 ACA의 필수 기본 혜택사항(essential health benefits) 제공 의무화 ▲기존 질환을 이유로 건보 가입 거부 금지 ▲26세 이하 자녀는 부모 보험 혜택 가능 등 현재 ACA의 핵심 사항들을 주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연방정부가 ACA를 폐지하더라도 뉴저지주에서는 혜택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
이 패키지 법안은 9일 주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주하원은 패키지를 구성하는 7개 법안 중 6개가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상원 표결 결과가 입법 여부의 최대 분수령이다. 필 머피 주지사는 ACA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회만 통과하면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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