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새차 인하, 중고차는 인상
귀넷슈피리어 법원 판사 증원
새해부터 조지아주 자동차 판매세율이 인하된다. 지난해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했기 때문이다.
새해부터 바뀌는 조지아주 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새 자동차 판매세가 현행 7%에서 6.6%로 인하된다. 이는 2만 5천달러 차량을 구입했을 시 약 100달러의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러나 SB65에 따라 중고차 구입자들은 대체적으로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는 금년부터 통상 더 낮은 평가가격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 중고차는 보통 더 높은 거래가가 아닌 장부가격에 기초해 과세해왔다.
새 법에 따라 중고차 구입자는 딜러에서 융자를 받지 않을 경우 거래가에 과세한다. 딜러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엔 장부가에 과세한다. 이웃 혹은 크레이그리스트 등을 통한 개인 대 개인 거래의 경우 낮은 장부가에 근거해 과세한다.
이런 자동차세 변화는 수년간 진행행해온 신차 및 중고차 딜러 사이의 공개논쟁과 주의회 로비에 따른 타협의 결과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발효한 세입자 퇴거 방지법, 최저 결혼연령을 16세에서 17세로 상향 조정, 등록 환자에 대한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허락 등에 이어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다.
▲HB323에 따라 약국 혜택 관리자라 불리는 의약품 가격 책정 회사는 보험 회사와 다른 고객에게 제약 제조업체로부터 받는 금액과 환자에게 전가되지 않는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
▲SB171에 따라 카운티 선출직 공무원의 기본급이 5% 인상된다. 해당 공직자는 셰리프, 택스 커미셔너, 슈피리어법원 클럭, 프로베이크 법원 판사 등이다. 기본급은 카운티 규모에 따라 작은 카운티 3만 5,576달러, 대형 카운티 13만 1,099달러로 책정됐다. 많은 공직자들은 주정부가 정한 기본급 외에도 지방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수령한다.
▲SB118 승인에 따라 전화 혹은 컴퓨터를 이용한 ‘텔레헬스’, 즉 원격의료치료가 확대된다. 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직접받는 동일한 서비스와 동일한 요율로 원격 의료 제공자에게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 회사는 환자가 원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조지아에서 두 번째로 큰 귀넷카운티는 HB21에 따라 11번째 슈피리어법원 판사를 갖게 됐다. 켐프 주지사는 이미 앤젤라 던컨 판사를 임명해 9일 취임식이 열린다.
HB481에 따라 소위 심장박동태아 낙태금지법은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연방판사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 시행을 보류시켜 발효되지 못했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