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한국뉴스 | | 2019-10-25 18:18:05

기소중지,재외국민,특별자수기간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총영사관, 10월21일~12월20일

국내소환없이 1차조사 편의 제공

 

 

한국 외환위기(IMF) 당시 금융거래나 사업 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애틀랜타일원 한인들을 위한 특별 자수 기간이 운영된다.

23일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10월21일~12월20일 2개월 동안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난 1997년1월1일~2001년12월31일 사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횡령·배임(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은 고소·고발된 경우로 한정)으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한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와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접수는 총영사관 민원실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재기 신청서 및 신분증을 제시해야한다. 신분증은 여권과 주민등록증, 한국운전면허증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제출이 가능하다.

단, 한국 신분증이 없는 대상자는 외국 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도 한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 변제를 한 경우에도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의 방식으로 1차적 조사 및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내 소환 조사를 실시하는데 자진 입국시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는 편의도 제공한다. 

<금홍기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연준, 기준금리 추가 인하…0.25%p 내린 4.50∼4.75%
연준, 기준금리 추가 인하…0.25%p 내린 4.50∼4.75%

연준 "최근 지표, 경제활동 계속 견고한 속도의 확장 시사""노동시장 완화·인플레 2% 목표 진전됐으나 경제 전망 불확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9월에

바이든 “미국 선택 수용…평화로운 권력 이양 협력
바이든 “미국 선택 수용…평화로운 권력 이양 협력

백악관서 대국민 연설… “선거 공정하고 투명했으며 신뢰할 수 있다” “해리스, 영감주는 선거운동했다”…지지자에 “패배했다고 꺾여선 안 돼”  대국민 연설하는 바이든[로이터]   조

“1달러당 4.5달러 세금 공제” 고객에 불법투자 권유 회계사 철퇴
“1달러당 4.5달러 세금 공제” 고객에 불법투자 권유 회계사 철퇴

세금면제 제도 악용 거액 수수료법원, 실형 28개월에 배상 판결  고객들에게 불법으로 설립된 세금피난처 지분을 판매하며 거액의 세금공제를 신청한 회계사에게 실형과 함께 배상 명령이

존스크릭 도심 대형복합개발 공사 내달 착공
존스크릭 도심 대형복합개발 공사 내달 착공

‘메들리 프로젝트’자금조달 마쳐2026년 3분기 1단계 공사 완공 존스크릭 도심에 추진되는 복합용도개발 ‘메들리 프로젝트’<본지 10월 25일 보도 참조>가 12월에 착

자연과 조명, '와일드우즈: 어글로우' 밤 산책 전시
자연과 조명, '와일드우즈: 어글로우' 밤 산책 전시

유명 디자인 회사 띵크웰 그룹 제작 화려한 조명, 자연과 어울려  펀뱅크 박물관 인근 야외 산책로가 화려한 조명 디스플레이와 큐레이팅된 사운드스케이프로 꾸며진다. 8일부터 2025

풀턴 카운티, 응급실 신설된다
풀턴 카운티, 응급실 신설된다

2026년 완공 예정 조지아 풀턴 카운티에 응급실 센터가 신설된다.조지아 지역사회 보건부에 따르면, 그래디 헬스 시스템이 풀턴 카운티에 응급실을 건설하기 위한 주 승인을 받은 것으

트럼프 재집권 "당장 추방"…반이민 물결 지구촌 뒤덮나
트럼프 재집권 "당장 추방"…반이민 물결 지구촌 뒤덮나

트럼프 '반이민 성공 공식' 유럽 극우도 답습해 인기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를 사상 최대로 추방하겠다고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반이민 정책에 시선이 모이고

‘트럼프노믹스 시즌2’… 우선주의·보호무역 강화
‘트럼프노믹스 시즌2’… 우선주의·보호무역 강화

‘제조업 기반 재건’ 천명관세 부과·약달러 정책 한국 등 국제사회가 주목한 미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만에 귀환으로 끝이 났다.‘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

모기지 금리 5주 연속 상승… 신청은 감소

8월 초 이후 최고 수준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치가 5주 연속 상승하며 지난 8월 이후 최고 수준에 올랐다. 국책 모기지 기관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번주

증시 3대 지수 최고치 마감… 다우 3.6% 급등
증시 3대 지수 최고치 마감… 다우 3.6% 급등

트럼프 당선에 월가 환호   6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럼프 모자를 쓴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들이 치솟는 지수들을 지켜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  공화당 도널드 트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