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경동나비
첫광고
엘리트 학원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한국뉴스 | | 2019-10-25 18:18:05

기소중지,재외국민,특별자수기간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총영사관, 10월21일~12월20일

국내소환없이 1차조사 편의 제공

 

 

한국 외환위기(IMF) 당시 금융거래나 사업 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애틀랜타일원 한인들을 위한 특별 자수 기간이 운영된다.

23일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10월21일~12월20일 2개월 동안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난 1997년1월1일~2001년12월31일 사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횡령·배임(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은 고소·고발된 경우로 한정)으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한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와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접수는 총영사관 민원실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재기 신청서 및 신분증을 제시해야한다. 신분증은 여권과 주민등록증, 한국운전면허증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제출이 가능하다.

단, 한국 신분증이 없는 대상자는 외국 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도 한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 변제를 한 경우에도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의 방식으로 1차적 조사 및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내 소환 조사를 실시하는데 자진 입국시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는 편의도 제공한다. 

<금홍기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시민과 결혼 서두르고 망명 신청…트럼프 대비하는 이민자들
미시민과 결혼 서두르고 망명 신청…트럼프 대비하는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 공약에 패닉…영주권자도 불안해 시민권 신청대학들, 방학에 본국 가는 유학생에 "트럼프 취임 전 재입국" 권고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주택시장 슈링크플레이션… 집 작아지는데 분양가 껑충
주택시장 슈링크플레이션… 집 작아지는데 분양가 껑충

소매업계에서‘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행위가 논란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줄어들다’라는 뜻의‘슈링크’(Shrink)와‘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2025년 주택시장, 올해 최악 상황 벗어난다
2025년 주택시장, 올해 최악 상황 벗어난다

모기지 이자율(30년 만기 고정)이 약 두 달간 상승을 이어간 끝에 11월 셋째 주(14일 발표 기준) 드디어 하락했다. 그런데 하락 폭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로 매우 미미한

졸업 후 취업난 걱정 없다… 다양한 특화 전공들‘주목’
졸업 후 취업난 걱정 없다… 다양한 특화 전공들‘주목’

대학을 선택하는 것만큼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 진로가 결정된다. 적성과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했다가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흔하

병원 돌고 돈 후에야 판정…‘진단 사각지대’강직성척추염
병원 돌고 돈 후에야 판정…‘진단 사각지대’강직성척추염

허리 통증 외 다양한 증세 디스크와 통증 달라 주의수영은 증상 완화에 도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무릎에 물이 찼다고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받았죠. 어느 날부턴 오른쪽 눈이

“가을단풍 놀이 좋지만, 무릎·발목 부상 주의하세요”
“가을단풍 놀이 좋지만, 무릎·발목 부상 주의하세요”

하산 시 무릎 가해지는 하중 4배 이상 증가반월상 연골판 손상·발목 염좌 가능성 높아 단풍과 함께 등산의 계절이 한창이다. 하지만 일교차가 커지는 이 시기에 호기롭게 등산에 나섰다

10억달러 '조지클루니 테킬라'… 3대 멕시코 술'에 취했다
10억달러 '조지클루니 테킬라'… 3대 멕시코 술'에 취했다

테킬라, 메즈칼, 풀케… 멕시코 전통주의 역사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63)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화에 한 편도 출연하지 않았다. 요즘도 별 활동이 없다. 물론 그는

헬스장 안 가도…‘케틀벨’ 하나면 운동효과 만점
헬스장 안 가도…‘케틀벨’ 하나면 운동효과 만점

빠르고 간단한 홈트레이닝 법으로 인기근력 훈련에 심폐 운동까지 병행 효과너무 무겁지 않게… 적절한 자세 중요 시카고에 사는 34세 내과의사인 토드 반커코프는 운동을 할 시간이 많지

2세들 족쇄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재시동
2세들 족쇄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재시동

‘해외출생·거주 2·3세 한국 국적 자동상실’규정 신설된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한인 2·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 국적법의 독소 조항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추수감사절 연휴 8천만 떠난다
추수감사절 연휴 8천만 떠난다

AAA, 사상 최다 전망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장거리 여행객이 전국에서 사상 최다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추수감사절 이틀 전인 오는 26일부터 연휴 교통체증이 시작될 것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