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가정 심사 통해 선정
전국 310만명 자격 상실 위기
조지아 138만명 중 상당수 상실
연방정부가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 요건의 허점을 보완해 연간 25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상당수의 조지아 주민들도 수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농무부가 이번 주 기존 빈곤가정긴급보조금(TANF) 수혜 대상 가정에 무조건 지급하던 저소득층영양보조프로그램(SNAP), 일명 푸드스탬프 지급을 일정 기간 연속해서 받는 가정으로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농무부는 보조금을 월 50달러 이상 6개월 연속으로 받았을 경우에만 푸드스탬프를 지급한다는 변경안을 관보에 공시했다. 현재는 각 주에서 TANF를 받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소득 또는 자산에 대한 심사 없이 자동으로 SNAP 수혜 자격을 부여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강화한 것이다.
60일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 후에 시행될 농무부의 이번 푸드스탬프 자격요건 강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170만 가정, 310만명이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4,000만명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고 있다.
조지아에서는 5월 현재 약 1만 가정이 긴급보조 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며, 3월 현재 138만명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고 있다. 조지아 아동 및 가족국은 복지혜택을 받는 가정 중 얼마나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이 되는 가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
조지아 주지사 출신의 소니 퍼듀 연방농무부장관은 “복지혜택 수혜자에게 자동으로 푸드스탬프를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진정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복지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이번 강화 조치가 가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빈곤선을 약간 상회하는 가정에 ‘절벽 효과’를 유발해 더욱 어려움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