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한국 인터넷 회원가입‘봉쇄’

아이핀 서비스 종료 후

한국 휴대전화 없으면

본인 인증 사실상 불가능

한인 김태훈씨는 최근 한국의 유명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커뮤니티에 가입하려고 한동안 애를 쓰다가 결국 포기해야 했다. 네이버 커뮤니티 가입에 필요한 본인 인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영주권자인 김씨가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 아이핀이 필요했지만 지난해 한국 정부가 서비스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한국 정부의 공공 아이핀 서비스 종료로 재외국민들의 한국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휴대폰과 크레딧카드 등 새로운 본인 인증 수단이 속속 등장하면서 공공 아이핀의 효용성이 감소해지자 지난해 10월부터 공공 아이핀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민간 아이핀으로 일원화했다.

문제는 재외국민으로서는 공공 아이핀이 한국 인터넷 이용을 위한 유일한 본인 인증 수단이었다는 점이다.

거주 여권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들 경우 여권 정보만 입력하면 공공 아이핀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서비스가 폐지되면서 이 길마저 막혀버리게 된 셈이다. 민간 아이핀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한국의 통신사를 이용하는 휴대폰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등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들에겐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물론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해 대면 신원 확인절차를 거쳐 공인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남아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가입을 위해 멀게는 수백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 행정안전부는 공공 아이핀을 폐지하면서 재외국민들이 겪을 불편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아이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외에서도 본인 인증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T 업체에 근무 중인 케빈 최씨는 “아이핀 제도가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인터넷을 필요로 하는 재외국민들이 사용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하며 “한국 인터넷 사이트에 소외돼 있는 재외국민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증 시스템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