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미국의 역사이야기-린든 존슨과 위대한 사회

지역뉴스 | | 2019-04-13 20:20:41

칼럼,미국,역사,이정우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상원의 다수당 원내총무였다가 케네디의 부통영이 된 텍사스주 출신의 린든 존슨은 그의 전임자보다 더 유능한 정치가였다. 그는 연방의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서 일을 해낼 수 있는 비상한 능력을 키웠다. 그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간청하고, 구슬리거나, 아니면 으르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대통령으로서, 그는 빈곤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에게 번영의 혜택을 보급시키기 위해 권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했다. 

존슨은 케네디 대통령이 추구한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하기로 작심하고 취임했다. 시급한 우선순위 과제는 감세안과 민권보장 법안이었다. 1964년 존슨 대통령은 자기의 설득 기술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암살된 대통령에 대한 의원들의 존경심에 호소하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제출한 민권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법안은 남북전쟁 직후의 재건기 이래 제정된 가장 원대한 민권법안이었다. 이윽고 존슨 대통령은 다른 문제들도 다루었다. 1964년 봄에 그는 자기의 개혁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위대한 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용어는 그 해의 대통령 선거에서 그가 보수적 공화당 대통령 후보 배리 골드워터를 누르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후 한층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경제면에서, 존슨 대통령은 감세안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킨 다음, 케네디 대통령이 시작한 빈곤 퇴치 계획을 적극 추진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행정부는 미국의 빈곤에 대해 무조건의 선전포고를 한다"고 선언했다. 경제기회국(Office of Economic Oppoitunity)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주택, 보건, 교육 계획 등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갖가지 지역사회 활동계획을 마련했다. 

다음 순서는 의료보호 조치였다. 20여 년 전에 트루먼 대통령이 중앙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호 계획을 제안했었는데,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었다. 존슨 대통령의 영도하에서, 의회는 고령자들을 위한 의료보험 계획은 '메디케어'(Medicare)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 지원 계획인 '메디케이드'(Medicaid)를 법제화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존슨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이 실패한 초등 및 중등 교육 지원 노력에서도 성공했다. 법제화된 이 교육 지수법안은 저소득 가정 출신의 어린이 수를 기초로 해서 주에게 자금을 주었다. 이 자금은 공립학교 어린이나 사립학교 어린이들을 다같이 돕는데 사용될 수 있었다.

'위대한 사회' 계획은 한층 더 넓은 범위에까지 추진되었다. 신주택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 임차료 보조비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개발부를 신설했다. 1924년에 책정된 차별적인 이민쿼터는 마침내 이민법안과 대체되었다. 예술가들과 학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그들에게 조력했다. 

존슨 행정부는 또한 로비스트이자 컨설턴트인 젊은 변호사 랠프 네이더의 노력이 일부 도움이 되어 운송안전 문제를 다루었다. 네이더는 1965년의 그의 저서 "Unsafe at Any Speed: The Designed-In Dangers of the American Automobile"(어는 속도에서도 안전하지 않다: 미국 자동차의 예정되어 있는 위험성)에서, 많은 작은 자동차 사고에도 사망이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더는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자동차 스타일을 좋게 하기 위하여 안전에 필요한 것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결함 많은 공학기술이 고속도로 사고사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형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1966년 9월 존슨 대통령은 2개의 운송법안에 서명하여 이것들을 법률로 확정했다. 첫째 법안은 안전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주정부와 지방 자치체에 제공했으며, 또 하나의 법안은 자동차 및 타이어의 연방 안전 기준을 설정했다. 

총체적으로 보아서, '위대한 사회'는 뉴딜정책 이래 가장 많이 이루어진 입법활동이었다. 그러나 존슨 행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많은 계획들이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지 못했다. 하지만, '위대한 사회'는 1965년부터 1968년 사이에 빈곤을 어느 정도 감소시켰다. 예컨대, 흑인 가구 소득은 백인 가구 소득의 54%로부터 60%로 증대되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특파원시선] 외식비 줄이는 미국… ‘30% 요구’ 팁 공포도 한몫?
[특파원시선] 외식비 줄이는 미국… ‘30% 요구’ 팁 공포도 한몫?

주문 금액의 18∼30% 더 내게 하는 팁 문화…고물가 속 소비자 부담 가중 올해 관세 등 영향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보도가 현지에서 연일

19개주, 트럼프 전문직 비자 '10만불 수수료'에 소송
19개주, 트럼프 전문직 비자 '10만불 수수료'에 소송

"트럼프, 부과 권한 없어…필수비용만 징수하게 한 연방법 위반"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문에 서명한 트럼프[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뉴욕 백화점서 아기 기저귀 갈던 엄마, 정신질환자에 흉기피습

범행 40대 여성 체포…피해자는 LA에서 온 여행객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화장실에서 아기 기저귀를 갈던 30대 여성이 정신질환을 앓는 40대 여성에게 흉기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시드니 유명 해변서 총기난사로 11명 사망…용의자 1명 사살
시드니 유명 해변서 총기난사로 11명 사망…용의자 1명 사살

29명 부상·또다른 용의자 1명 중태…현지 매체 "유대인 행사 표적 공격 추정"이스라엘 대통령 "사악한 테러리스트들이 유대인들에게 잔혹한 공격" 호주 시드니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

인도 투어 나선 축구스타 메시…경기장 조기 퇴장에 팬들 난동
인도 투어 나선 축구스타 메시…경기장 조기 퇴장에 팬들 난동

고가 입장권·정치인 독점 논란…화난 팬들 경기장 파손하며 분노 표출  13일 인도 콜카타 솔트레이크 경기장에서 리오넬 메시를 기다리던 인도 팬들이 메시가 인도 관중들에게 인사를 건

조미김, 미국 수출관세 ‘면제’됐다…K-김 최대시장서 날개
조미김, 미국 수출관세 ‘면제’됐다…K-김 최대시장서 날개

올해 대미 김 수출 2억3천만달러… “관세 15%→0%, 수출에 도움”올해 전 세계 김 수출액, 처음 11억달러 돌파 기대  [연합뉴스]  한국 김의 최대 해외 수요처인 미국이 우

아이비리그 브라운대서 총격…최소 2명 사망, 8명 중상
아이비리그 브라운대서 총격…최소 2명 사망, 8명 중상

용의자 아직 못 잡아… “검은 옷 입은 남성” 2025년 12월 13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있는 브라운 대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현장 근처에 경찰 차량이 서

“경제 불황?”…경제 상황도 계층간 격차 심화
“경제 불황?”…경제 상황도 계층간 격차 심화

공화당 지지층, 집권당 지지층주식 보유자, 증시 역대급 상승고소득 가구, 생필품 지출 적어35세 미만, 전통적으로 낙관적 미시간대 소비자심리 지수는 최근 4개월 연속 하락해 역대

QNED, QD-OLED?… 연말 TV 구매 전 용어부터 이해
QNED, QD-OLED?… 연말 TV 구매 전 용어부터 이해

과거 가격 변동 확인해야구매 전 설치 장소부터거실용 TV 최소 4K해상도일반 가정 55~65인치 적정연말연시는 새 TV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알쏭달쏭한 TV

노화의 신호, 흰머리는 왜 생기나… 막을 방법은?
노화의 신호, 흰머리는 왜 생기나… 막을 방법은?

■ 워싱턴포스트 특약 건강·의학 리포트멜라노사이트 줄기세포 고갈이 핵심유전·영양결핍·스트레스·흡연 등 요인줄기세포 재배치·멜라닌 재활성 가능성전문가들“근본 치료는 아직 초기 단계”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