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 패한 뒤 규제안 철회
한 업소 예외 인정이 '발목'
지난 2년여에 걸친 '유흥업소들과 전쟁'에서 브룩헤이븐시가 결국 패배했다.
최근 연방지방법원 토마스 W. 트래시 주니어 판사는 조세핀스, 메두사 레스토랑 앤 라운지, XS 레스토랑 앤 라운지 등의 지역 유흥업소들이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유흥업소들과 브룩헤이븐시가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합의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브룩헤이븐시가 유흥업소들에 대해 10만 달러의 주류판매 라이선스 수수료 부과, 일요일 및 새벽 2시 이후 주류 판매 제한 등에 대한 조례들을 전부 포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유흥업소의 승리로 평가된다.
브룩헤이븐시가 2017년 제정해 시행한 유흥업소 규제 조례들을 포기함에 따라 지역 내 유흥업소들은 매년 주류판매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5,000달러만 지불하면 되며, 일요일을 포함한 주7일 새벽 4시까지 주류판매가 가능해졌다.
당초 브룩헤이븐시는 2017년 유흥업소 규제 조례안들을 통과시키고 2018년 4월 관내 유 조세핀스, 메두사 XS 등의 업소 외에도 총 13곳을 유흥업소로 분류해 수수료 및 벌금을 부과하면서 본격적인 '유흥업소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들 업소들 중 일부가 시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유흥업소들은 같은 유흥업소이면서도 핑크 포니 스트립 클럽은 매일 오전 4시까지 주류를 판매하며,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결국 트래시 주니어 판사가 작년 7월 핑크 포니와 원고들에게 다른 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연방법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브룩헤이븐시는 결국 이번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당초 시는 "트래시 판사의 판결을 리뷰하고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다시 한번 유흥 업소와의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였으나 의외로 한발 물러나 업소들과 지난 8월부터 협의를 거쳐 합의점에 도달하게 됐다. 이인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