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법률칼럼] 불량수표(Bad Check)

지역뉴스 | | 2019-03-18 12:12:03

칼럼,케빈김,JJ법률,법률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돈을 빌려주면서 갚는 명목으로 체크 여러 장을 받았습니다. 디파짓 하려니 바운스가 났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JJ LAW FIRM 변호사 사무실에 이같이 체크 남발로 피해를 본 고객들의 상담 의뢰가 잦다.

사실 배드체크(불량수표, Bad Check)는 초반 대응이 신속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골이 아파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 물론 잘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빌려준 원금은 못 받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보상받지 못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변호사 비용이 과연 의미 없는 것인지 생각해 볼 법하다.

돈을 빌려줄 때 일반적으로 서로 간의 계약서를 만든다. 더 나아가 일자를 다르게 한 체크와 맞교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빌리는 사람은 갚을 의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이고,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안심 받으려는 의도이다. 

물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좋지 못하지만 피치 못할 상황에서 체크를 받는 것은 좋은 방안이다. 돈 빌린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일정을 계속 미루다 보면 끝이 없어진다. 이때 빌려준 사람은 체력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  의미 없는 체력소모라 판단되면 지체 없이 체크를 디파짓 해서 바운스 나오게 하는 것이 좋다. 이를 근거로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체크 사용이 많기 때문에 배드체크(Bad Check)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차질이 생기면 즉각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다. 물론 갚는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면 소송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변호사는 법의 울타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답안지를 받아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는 말이 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금전적인 부분으로 상담을 받고, 소송을 의뢰하기도 한다.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는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된다. 돈 빌린 사람이 행방불명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거래를 추천하지 않는다. 힘든 사람의 상처를 도와주려다 오히려 본인이 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말 빌려줘야 하는 입장이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계약서는 기본이고, 신분증 카피와 대화 내용을 잘 보관하고 마지막으로 체크를 미리 받아놓자.

자세한 불량체크의 정보는 https://www.gwinnettcourts.com/magistrate/bad-checks-faq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국내 6.25 참전용사 14만 명만 남았다”
“미국내 6.25 참전용사 14만 명만 남았다”

■ 76주년 6.25 특집 - 역사속으로 사라져가는 영웅들파병 미군의 8%만 생존, 한인 참전용사는 ‘160명선’ 추정평균 연령 88세 고령화 심각…정부차원 예우·기록보존 서둘러야

그레이스 오 한인회 이사, 김정환씨에 연대 후원
그레이스 오 한인회 이사, 김정환씨에 연대 후원

생필품, 건강식품, 베이글 후원 지난 6월 13일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박은석, 이사장 강신범)가 화재 피해를 입은 김정환 씨 지원 소식을 전한 이후 한인사회의 따뜻한 연대 후원이

한인 엄마 비극, 세 아들에 온정 쏟아져
한인 엄마 비극, 세 아들에 온정 쏟아져

고펀드미 개성해 성금 모금중  조지아주 존스크릭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 후 자살 사건으로 한인 엄마가 사망한 가운데 부모를 한꺼번에 잃은 세 형제를 돕기 위해 지역사회가 발 벗고

조지아 아시안 인구증가율, 타인종 압도
조지아 아시안 인구증가율, 타인종 압도

▪연방센서스국 인구 추정치 발표2020~25년 조지아 인구 50만명↑아시안, 귀넷 등 북부지역에 집중포사이스, 인구증가 90% 아시안  지난 5년간 조지아주 인구증가의 대부분이 소

존스크릭고교 결핵 노출 비상
존스크릭고교 결핵 노출 비상

당국, 학생·교직원 대상 검사 착수 조지아주 존스크릭 고등학교에서 결핵 확진자가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풀턴 카운티 보건국(FCBOH)은 최

독립기념일 연휴 주 전역 고속도로 공사 중단
독립기념일 연휴 주 전역 고속도로 공사 중단

3일 저녁 극심 교통체증 경고 조지아주 교통부(GDOT)가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귀성객과 여행객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주 전역 고속도로의 차선 폐쇄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이

GA 기술대 학생, 학사학위 취득 기회 확대
GA 기술대 학생, 학사학위 취득 기회 확대

TCSG∙라이프대 편입학 협약 15개 전공학과 ∙ 58개 과목  준학사 학위를 취득한 귀넷텍 등 조지아 전역 기술대학 졸업생에 대한 학사학위 취득 기회가 확대됐다.조지아 기술대학

금도금 건강자석팔찌가 인기 ‘짱’인 이유는
금도금 건강자석팔찌가 인기 ‘짱’인 이유는

프리미엄 금도금 건강자석팔찌가 조지아 한인사회에서 건강과 패션을 아우르는 웰니스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심리적 만족감, 선물용 수요, 합리적인 가격 등이 주요 요인이다. 고베펄은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둘루스 콜핑 1층 특설매장에서 ‘여름보석 핫 페스티벌’을 열고 다양한 제품을 특별 할인가에 판매한다.

국제 축구계 ‘큰 손’…자산 12억달러 한인 여걸, 명문 ‘리옹’ 단독 구단주 된다
국제 축구계 ‘큰 손’…자산 12억달러 한인 여걸, 명문 ‘리옹’ 단독 구단주 된다

■ 세계적 화제 인물 - 미셸 강 회장한인 1세 유학생에서 억만장자로미국·세계 여성스포츠 발전 투신포브스‘위대한 이민자 250인’에자신이 이끄는 미 여자프로축구‘워싱턴 스피릿’ 구

K팝 인기에 한국어 미 음악시장 3대 언어로…1분기도 점유율 1% 넘겨
K팝 인기에 한국어 미 음악시장 3대 언어로…1분기도 점유율 1% 넘겨

루미네이트, 미국 스트리밍 시장 분석…"문화적 변화 느낄 것"미국 제외한 국가별 점유율에선 한국 5위로 호주 제쳐그룹 방탄소년단(BTS)[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