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들 특별사면 해달라”

한인회장단,국회·법무부에 청원

3.1절 대규모 특사에 포함 요청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한국에서 경제활동 제약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미주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가 대한민국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됐다. 

미주현직한인회장들은 3.1절 100주년 맞아 추진되는 대규모 특별 사면 대상에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17일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번 청원서는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개정한 국적법은 공관의 홍보부족으로 수많은 동포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버렸고, 미국에서 태어난 20만 명이나 되는 재외동포 자녀들이 이 관련법으로 인해 미 정계 공직에 진출 시 불이익을 당하는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 사면에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포함시켜 이들에게 일정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또 탄원서는 “해외 우수인재들이 자신의 조국, 거주 국가를 위해 꿈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