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정치권이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 및 제한적 확대를 놓고 분열돼 향후 결론이 주목된다.
주는 물론 연방 단위 선거에서 단골 이슈로 떠올랐던 메디케이드 정책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선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메디케이드 전면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현재 90%를 지원받는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정부의 매칭펀드가 폐지되면 주정부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최근 AJC 여론조사에서 조지아 주민의 71%가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포문은 브라이이언 켐프 신임 주지사가 지난 17일 먼저 열었다. 그는 주의회에서 행한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 설명 자리에서 “기존의 무너진 메디케이드 시스템의 확대가 아닌 조지아만의 개혁적 유연성을 갖는 메디케이드 접근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스콘신을 비롯한 공화당이 집권한 몇몇 주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켐프는 이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기금으로 1백만달러를 올해 회기 예산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지난 중간선거에서 세를 불린 민주당 주의원들은 메디케이드 전면확대를 주장하며 새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주 감사실은 메디케이드 전면확대에 드는 예상비용을 22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8쪽짜리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확대에 드는 순수 비용이 2020년에 1억 5,000만달러, 그리고 2022년까지 1억 8,800만달러에서 2억 1,3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계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50만명에 대한 메디케이드 확대를 위해 드는 적정한 액수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입법회기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최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오바마케어 실시 이후 민주당원들은 메디케이드 확대는 조지아 저소득층을 돕고 동시에 지역 경제와 병원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몇몇 공화당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켐프와 네이선 딜 전 주지사를 비롯한 대다수 공화당원들은 메디케이드 확대에 드는 비용이 장기적으로 너무 많다며 극구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공공안전과 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를 우려한다. 이들은 오바마케어의 잔재를 지우고 조지아만의 새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확대 프로그램은 주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법안이 2014년에 통과됐다.
한 연구기관은 메디케이드 확대가 47만 3천명의 조지아 주민에게 보험혜택을 주고, 연방정부 기금 30억달러를 매년 갖다 쓸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주정부 관계자 추정치는 이보다 더 높다. 53만 5천명이 혜택을 입게되며, 기존의 혜택자 4만명을 여기에 더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인당 560달러씩 주정부 예산지원 비용이 발생해 2022년까지 주정부 감당 몫이 2억 7,300만~3억 4,000만달러로 늘어난다.
이처럼 메디케이드 전면확대와 제한적 확대를 놓고 조지아 정치권DL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최종 결과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