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엘리트 학원

영주권자등 재외국민, 건보 차별 논란

한국뉴스 | | 2019-01-23 20:20:45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같은 한국 국적인데도 

영주권자 혜택제한 문제”

재외국민들의 이른바 한국 건강보험 ‘먹튀’ 방지책 마련에 나선 한국 정부가 사실상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만 한국내 건강보험 혜택 제한 조치를 하고 있어 재외국민에 대한 차별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인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입국 후 6개월이 되어야만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유학생 등을 포함한 해외 체류자들 사이에 한국 귀국시 첫 6개월 간 건강보험 가입 제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한국 보건복지부는 “‘재외국민’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영주권을 딴 사람”이라며 “비자 연장으로 오랫동안 외국에 살면서 본인이 ‘재외국민’으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내국인”이라고 설명했다.

즉 한국 내 건강보험 제한 대상이 미국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로만 한정시킨다는 설명이어서 재외국민들만 차별한다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철수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지드래곤 ‘스카프 패션’으로 공항 장악
지드래곤 ‘스카프 패션’으로 공항 장악

그룹 빅뱅 지드래곤이 해외 일정을 위해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머리에 두른 스카프 패션으로 화제다.지드래곤은 7일(한국시간 기준)

연준, 기준금리 추가 인하…0.25%p 내린 4.50∼4.75%
연준, 기준금리 추가 인하…0.25%p 내린 4.50∼4.75%

연준 "최근 지표, 경제활동 계속 견고한 속도의 확장 시사""노동시장 완화·인플레 2% 목표 진전됐으나 경제 전망 불확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9월에

바이든 “미국 선택 수용…평화로운 권력 이양 협력
바이든 “미국 선택 수용…평화로운 권력 이양 협력

백악관서 대국민 연설… “선거 공정하고 투명했으며 신뢰할 수 있다” “해리스, 영감주는 선거운동했다”…지지자에 “패배했다고 꺾여선 안 돼”  대국민 연설하는 바이든[로이터]   조

“1달러당 4.5달러 세금 공제” 고객에 불법투자 권유 회계사 철퇴
“1달러당 4.5달러 세금 공제” 고객에 불법투자 권유 회계사 철퇴

세금면제 제도 악용 거액 수수료법원, 실형 28개월에 배상 판결  고객들에게 불법으로 설립된 세금피난처 지분을 판매하며 거액의 세금공제를 신청한 회계사에게 실형과 함께 배상 명령이

존스크릭 도심 대형복합개발 공사 내달 착공
존스크릭 도심 대형복합개발 공사 내달 착공

‘메들리 프로젝트’자금조달 마쳐2026년 3분기 1단계 공사 완공 존스크릭 도심에 추진되는 복합용도개발 ‘메들리 프로젝트’<본지 10월 25일 보도 참조>가 12월에 착

자연과 조명, '와일드우즈: 어글로우' 밤 산책 전시
자연과 조명, '와일드우즈: 어글로우' 밤 산책 전시

유명 디자인 회사 띵크웰 그룹 제작 화려한 조명, 자연과 어울려  펀뱅크 박물관 인근 야외 산책로가 화려한 조명 디스플레이와 큐레이팅된 사운드스케이프로 꾸며진다. 8일부터 2025

풀턴 카운티, 응급실 신설된다
풀턴 카운티, 응급실 신설된다

2026년 완공 예정 조지아 풀턴 카운티에 응급실 센터가 신설된다.조지아 지역사회 보건부에 따르면, 그래디 헬스 시스템이 풀턴 카운티에 응급실을 건설하기 위한 주 승인을 받은 것으

트럼프 재집권 "당장 추방"… 전례 없는 반이민 정책 준비
트럼프 재집권 "당장 추방"… 전례 없는 반이민 정책 준비

트럼프 '반이민 성공 공식' 유럽 극우도 답습해 인기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를 사상 최대로 추방하겠다고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반이민 정책에 시선이 모이고

‘트럼프노믹스 시즌2’… 우선주의·보호무역 강화
‘트럼프노믹스 시즌2’… 우선주의·보호무역 강화

‘제조업 기반 재건’ 천명관세 부과·약달러 정책 한국 등 국제사회가 주목한 미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만에 귀환으로 끝이 났다.‘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

모기지 금리 5주 연속 상승… 신청은 감소

8월 초 이후 최고 수준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치가 5주 연속 상승하며 지난 8월 이후 최고 수준에 올랐다. 국책 모기지 기관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번주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