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베테랑스 에듀
김형준 법무사팀
첫광고

[기고문] 미국의 역사이야기-뉴딜정책과 세계대전

지역뉴스 | | 2018-10-27 18:18:11

칼럼,미국,역사,이정우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루즈벨트와 뉴딜정책

 1933년 새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신뢰와 낙관론이 감도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뉴딜로 알려진 그의 정책의 기치 하에 국민들이 재빨리 모여들게 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라고 선언했다. 

어느 의미에서 뉴딜정책은 약 한세대 남짓 동안이나 여러 유럽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던 사회적 및 경제적 개혁을 미국에 도입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온당하다. 뿐만 아니라 뉴딜정책은 1880년대의 철도규제 조치와 그리고 디어도어 루스벨트 및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진보주의적인 시대에 홍수같이 쏟아져 나왔던 주 및 연방정부의 개혁 입법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자유방임 자본주의 포기를 향한 장기적인 추세의 최고조를 나타냈다. 

그러나 뉴딜정책의 신기한 점은 과거에 수세대가 걸렸어야 할 일들을 이 정책이 해낸 그 속도였다. 사실 많은 개혁안들이 성급하게 작성되고 허약하게 집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개혁안들은 서로 모순되기도 했다. 뉴딜정책이 실시된 전기간중 국민들의 대정부비판과 논의는 결코 방해되거나 중지당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뉴딜정책은 정부에 대한 개개 국민의 관심을 크게 소생시켰다. 

루즈벨트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 연설을 했을 때, 이 나라의 금융 및 신용제도는 마비 상태에 있었다. 이 나라의 은행들은 처음에 놀랄만한 속도로 문을 닫았으나 그 후 지불능력만 있으면 다시 문을 열었다. 정부는 상품 가격들이 올라가는 추세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의 부담을 얼마간 덜어주기 위해 알맞은 통화팽창정책을 채택했다. 신설된 정부기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저축은행 예금을 최고 5,000달러까지 보험계약 해주었으며 증권거래소의 증권판매에는 엄격한 규제가 가해졌다.

실업

 1933년에 미국민 수백만 명이 실업자였다. 실업자 빈민들이 식료품을 무료배급 받으려고 서있는 줄은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음식, 일거리, 숙소 등을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녔다. "형제여, 한푼만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라는 유행가 후렴이 나돌았다. 

실업자들을 위한 한 조치는 18세부터 25세까지의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연방의회가 확정한 계획인 민간식임치수단(CCC)의 형태로 나타났다. 반군대식으로 운영되는 민간식림치수단은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근로대에 무직청년들을 입대시켜 한달에 약 30달러를 주도록 했다. 10년동안에 청년 약 200만 명이 이 계획에 참가했다. 그들은 토양침식작용을 막고 국유림을 늘리기 위한 식목, 하천오염제거, 물고기, 맹수, 조유 등의 보호구역 신설, 그리고 석탄 석유, 가스 , 이판암 나트륨, 헬륨 광상 보존등을 포함하여 갖가지 천연자원 보존 사업계획에 참가했다.

실업경제는 토목사업청의 형태로 나타났다. 일부러 일거리를 만든다는 비판은 받았지만 자금을 공급받은 일거리들은 도랑파는 일에서부터 도로 보수공사.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1933년 11월에 신설된 이 토목사업청은 1934년 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루스벨트 대통령과 그의 핵심 관리들은 국민의 복지수당보다는 오히려 일자리에 바탕을 둔 실업구제 프로그램들을 계속 선호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귀넷 유권자, 예비선거서 무슨 투표 하나
귀넷 유권자, 예비선거서 무슨 투표 하나

민주·공화·무당파 중 선택해야의원 및 카운티 공직자 선거홈스테드 익젬션·멀베리시도 귀넷카운티 유권자들은 5월 21일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서 채워야 할 공직, 선출할 후보자, 결정

중고 전기차 구매 지금이 적기
중고 전기차 구매 지금이 적기

최근까지만 해도‘값싼’ 전기차란 말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 전기차 평균 판매가격은 6만6,000달러로 동급 개솔린 차량보다 약 1만8,000달러나 비싸

미 자동차 시장 ‘지각 변동’… 순위경쟁 치열
미 자동차 시장 ‘지각 변동’… 순위경쟁 치열

현대차그룹, 3위로 부상1,2위 GM·도요타에 도전제네시스 판매증대 기여라인업 다양·세분화 필요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올해 1분기 미국시장 판매실적을 마감한 가운데 치열한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가입 확대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가입 확대

바이든 행정부 가입 허용 조치 발표뉴욕 등 일부 지역서 미 전역으로2024~2025년 공개 가입기간부터 적용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제프 던컨 전 부지사, “난 바이든 찍겠다”
제프 던컨 전 부지사, “난 바이든 찍겠다”

다른 공화당원들도 따라주길트럼프는 행동·성격 미자격자 공화당 소속으로 조지아 부주지사를 역임한 제프 던컨이 AJC에 자신의 글을 기고하고 “평생 공화원임에도 불구하고 11월 대선에

시민권 취득 돕는 단체에 보조금
시민권 취득 돕는 단체에 보조금

USCIS 프로그램 발표최대 40개 단체 선정연간 15~30만불 지원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취득 및 교육 지원 단체들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LA 컨벤션센터에서

“나보다 돈 많겠지만.. “ 전현무, BTS·세븐틴 만나 밥값 계산(사당귀)
“나보다 돈 많겠지만.. “ 전현무, BTS·세븐틴 만나 밥값 계산(사당귀)

사진=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의 전현무가 미담을 셀프 공개했다.5일(한국시간) 방송된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 '사당귀'

소속사 시끄러워도 잘 나가는 뉴진스…유튜브 주간 차트 1위
소속사 시끄러워도 잘 나가는 뉴진스…유튜브 주간 차트 1위

걸그룹 뉴진스/어도어 제공걸그룹 뉴진스의 신곡 ‘버블 검’(Bubble Gum)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각종 주간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다고 소속사 어도어가 6일 밝혔다.‘버블 검’ 뮤

에모리대 졸업식 개스사우스로 옮겨 열린다
에모리대 졸업식 개스사우스로 옮겨 열린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전격 장소변경5월 13일 오전 8시30분 개스사우스 에모리대학교는 캠퍼스에서 일주일 이상 진행된 친팔레스타인 시위 여파로 13일 열릴 예정인 졸업식을 둘루스의

애틀랜타, 선댄스 영화제 후보지 물망
애틀랜타, 선댄스 영화제 후보지 물망

'남부의 할리우드' 애틀랜타 개최 검토선정 시 2025년 1월 영화제 개최 미 전국 최대의 독립영화 축제인 선댄스 영화제가 사상 최초로 타주 상영을 결정하면서 애틀랜타가 강력한 최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