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고등법원 패소 판결
헌터측 "주대법원에 상고"
인종차별 발언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뒤 항소했던 토미 헌터 커미셔너가 다시 한번 고배를 마셨다.
귀넷 고등법원 랜디 리치 판사는 최근 헌터 커미셔너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류준비 부족"을 이유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헌터 커미셔너 측이 법원이 요구했던 귀넷카운티 커미셔너위원회(BOC)윤리위의 견책처분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치 판사는 "항소신청 이후 224일동안 헌터 커미셔너 측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지연됐다"며 "이에 법원은 헌터 커미셔너 측이 더 이상 항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패소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헌터 커미셔너는 견책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으나 헌터 측 변호인이 "조지아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법정공방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터 커미셔너는 2017년 1월 14일 페이스북에 인권 운동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존 루이스 연방하원의원을 '인종차별주의자 돼지'라고 비하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7월 BOC 윤리위가 헌터 커미셔너에 공공 견책처분을 내리자 헌터측 변호사인 드와이트 토마스는 "BOC 윤리위 자체가 비선출직으로부터 임명된 인물들이 포함돼 있어 불법"이라며 항소했다.
귀넷카운티 커미셔너 측은 이에 대해 "BOC 윤리위는 규정에 맞게 구성됐다"며 일축했다. BOC 윤리위는 BOC가 임명한 헤르먼 펜나먼, 귀넷 변호사협회가 임명한 데이비드 윌 변호사, 귀넷 검찰청이 임명한 테리 던컨 대배심원, 조지아카운티 커미셔너협회가 임명한 챨스 루시우 훼옛카운티 커미셔너 등으로 합법적으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한편 작년말에는 헌터측이 동료 커미셔너들을 상대로 '500만달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마스 변호사는 "BOC의 견책처분은 수정헌법 제1조, 5조, 6조, 8조, 1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BOC는 견책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소송도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락 기자
토미 헌터 커미셔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