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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조지아 주지사 선거 최대 화두는 '이민'

지역뉴스 | | 2018-08-11 19:19:27

DACA,청소년,추방,유예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공화·민주 후보 첨예한 대립

캠프 "불체자에 장학금 안돼"

아담스"DACA에 호프장학금"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서 이민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소위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에 대한 교육기회 부여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스테이시 아브람스 민주당  후보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텍사스 등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조지아주도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은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현재 조지아주는 DACA 수혜자들에게는 조지아텍, UGA 등 주요 4개 공립 대학교 입학을 금지하고 있다. 또 나머지 공립대학의 경우에도 거주자 학비가 아닌 비거주자 학비를 내도록 하고 있다. 

아브람스 후보는 이같은 조지아 정책과 관련해  DACA 수혜자들에게 거주자 학비 적용은 물론 호프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브람스 후보는 "일부 사람들이 호프 장학금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DACA 수혜자들에 대한 혜택 부여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라고 일축하고 "호프 장학금은 복권수익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후보는 정 반대의 의견을 내놨다. 그는 "불법 이민자들을 장학금 등을 통해 보상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반이민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캠프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반이민 강경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이민자 교육 문제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반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한 TV 쇼에서 캠프 후보는 "범죄 불체자들을 추적해 체포하는 즉시 추방하겠다"며 "이를 위해 조지아주 내에서는 불체자 보호(Sanctuary) 도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정부와 협력해 불체자 색출 및 추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브람스 후보는 앞선 캠프 후보의 주장에 "DACA 학생들은 커뮤니티의 짐이 아니라 재산"이라며 "이들도 커뮤니티 멤버 중 하나며 이들을 성장시키는 것도 우리들의 일"이라며 캠프 후보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조지아주 DACA 수혜자들은 조지아주 공립대 입학허가 및 거주자 학비 혜택 등에 대한 소송을 조지아주 및 연방법원에서 진행중이다. 당초 이들은 주소송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배했고  주대법원이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주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한편 연방법원에도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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