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엘리트 학원
경동나비

한국건강보험 '먹튀' 이젠 안된다

한국뉴스 | | 2018-06-09 19:19:55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최소 체류기한 3→6개월로 

체납하면 재입국시 불이익

한국에 체류하는 일부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한국내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고가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부 외국인의 ‘얌체’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한국 방문 미 시민권자 한인 등 단기 체류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이런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한 내용의 개선 방안을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한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자격요건을 한국내 6개월 이상 체류로 강화하고, 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치료 후 출국하는 방법으로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이른바 ‘먹튀’ 현상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의 임의가입과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입국한 뒤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같은 일부 악용자들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0.5%에 불과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27만여명이 전체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15% 수준인 2,000억원 적자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의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다는 지적도 받아들여 앞으로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 수준을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우빈·김철수 기자>

한국건강보험 '먹튀' 이젠 안된다
한국건강보험 '먹튀' 이젠 안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국 의사들도 편한 전공 선호… 피부과 지원 50%↑
미국 의사들도 편한 전공 선호… 피부과 지원 50%↑

평균 연봉은 54만불주 4일에 야근도 없어  미국에서도 의대 전공자들의 피부과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응급 상황이 거의 없으니 야근이 없고,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귀넷 카운티 생명과학 산업단지 중심지로 도약
귀넷 카운티 생명과학 산업단지 중심지로 도약

342개의 중소 생명과학 기업 보유생명과학 산업 분야의 주축 역할 조지아가 생명과학 산업단지로 지속성장하며 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조지아내 생명과학 산업에

크리스 카, 2026 조지아 주지사 출마 선언
크리스 카, 2026 조지아 주지사 출마 선언

52세 법무장관, 공화당 후보로 출마 선언  크리스 카(사진) 조지아주 법무장관은 21일 2026년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52세인 카는 공화와

조지아 결핵감염 절반 귀넷∙풀턴 등서
조지아 결핵감염 절반 귀넷∙풀턴 등서

작년 246건∙∙∙1년전 대비 5.4%↓ 결핵 감염 환자수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에서는 되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조지아 보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말 가볼 만한 곳] 로렌스빌, '겨울 랜턴 축제' 등 5가지 이벤트
[주말 가볼 만한 곳] 로렌스빌, '겨울 랜턴 축제' 등 5가지 이벤트

이번 주말 어디갈까? 로렌스빌을 포함한 던우디, 벅헤드 등에서 볼거리 가득한 이벤트 5가지를 소개한다.  △ 던우디, '사운드 테라피'숲속에서 사운드 힐러가 진행하는 사운드 테라피

귀넷 14개 고교, AP 프로그램 명예의 전당에
귀넷 14개 고교, AP 프로그램 명예의 전당에

귀넷과기고 최고 등급 플래티넘맥클루어보건, 노스귀넷고 골드 14개의 귀넷카운티 공립학교(GCPS)가 칼리지보드에서 선정한 2024년 AP 프로그램 학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메이드 인 조지아’ 아이오닉9 모습 드러냈다
‘메이드 인 조지아’ 아이오닉9 모습 드러냈다

20일 LA서 첫 일반 공개 조지아 메타플랜트 생산  현대차가 대형 전기차 아이오닉9을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했다. 아이오닉9은 조지아 현대 메타플랜트에서 생산된다.현대차는 20일

이병헌 50억 협박녀, 24억 벌고 은퇴..유튜버로 활동재개
이병헌 50억 협박녀, 24억 벌고 은퇴..유튜버로 활동재개

이병헌 협박녀 김시원/사진=유튜브 김시원배우 이병헌을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걸 그룹 글램 출신 김시원이 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최근 김시원은 유튜브

세븐틴, 美 ABC TV 디즈니 연말 특집 무대 출연…K팝 가수 최초
세븐틴, 美 ABC TV 디즈니 연말 특집 무대 출연…K팝 가수 최초

그룹 세븐틴/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제공그룹 세븐틴이 K팝 가수 최초로 미국 디즈니 연말 특집 무대에 선다고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가 21일 밝혔다.세븐틴은 다음 달 1일  ABC

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됐다…로마서 득녀
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됐다…로마서 득녀

배우 송중기/연합배우 송중기(39)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송중기는 20일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올려 "지금 로마에 있다. 이곳에서 제 첫 아가를 만난 게 겨우 1년 조금 지났는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