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보호도시’ 연방지원금 재개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ies)들도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0일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커스틴 닐슨 연방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최근 이민자 보호도시 도시들에게도 17억달러를 지원하는 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민자 보호도시들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이번 조치는 연방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정부와 지역정부 등에 대해 연방 지원금 제공을 중단하는 조치에 대해 집행중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보호도시에 연방정부 지원금 중단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샌프란시스코와 샌타클라라 카운티 등 지방자치 정부 2곳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