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부정 통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적발된 10건중 6건 차지 

서류위조 제출사례 많아

한국 대학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10건 가운데 6건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부정입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각종 부정입학 적발 건수는 모두 33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64%에 해당하는 21건이었다. 

이에 따라 특별전형 수혜대상인 공관·지상사 직원 및 외국국적 한인 자녀등 자격 있는 신청자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재직(경력) 증명서 등 위조, 재외국민 지원사격 서류허위(위조) 제출, 재외국민 특별전형 보호자 재직 기간 미충족(재직증명서 위조), 학생졸업 및 성적증명서 위조, 재외국민 입학요건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있었다.

노웅래 의원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생의 부모들은 주로 재외공관이나 해외지사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민간기업 종사자”라며 “비교적 환경이 좋은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응시생들”이라고 설명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악용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일반 전형으로는 주요 대학이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추가로 현지 학교를 다니고서 자격요건을 갖춰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부정 입학이 이어지자 특별전형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 강화를 권고했다.

이에 한국 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2021학년도 대입부터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외국에서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3개 학년 이상을 이수한 학생 등으로 대폭 강화했다. 

노 의원은 “부정입학은 공정사회, 공정경쟁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비리”라며 “교육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제대로 된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와 추진도 중요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절차가 이뤄지도록 교육 당국은 보다 엄격한 입시 관리를 통해 부정입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