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연쇄이민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초청이민에 대한 심사가 지나치게 늑장처리되면서 최악의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직계가족에 대한 적체 현상이 심각했다.
28일 이민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기준 직계가족이 아닌 가족이민 청원서(I-130) 판정율은 9.1%로 전년도 21.5%와 비교해 12%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승인률도 86.7%에서 77%로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친부모 등 직계 가족의 경우도 판정률은 54%로 전년도 66.5%보다 12%포인트가 떨어졌으며 승인률은 93,6%에서 92.4%로 1.2%하락에 그쳤다. 전체적인 적체율은 35% 증가해 적체 케이스가 82만7,744건에 달했다.
이같은 늑장처리와 지연으로 이민국에 계류돼 있는 가족이민청원(I-130)은 2017회계연도말 현재 82만 7744건이나 되며 전년도에 비해 무려 35%나 급증했다.<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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