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 열렸는데…노동허가 때문에”

PERM 처리 갈수록 장기화 

‘정상’건도 5개월 이상 소요

트럼프 취임 후 후퇴 계속

취업이민 적체가 빠르게 해소되면서 영주권 문호는 전 순위에 걸쳐 수개월째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 처리가 이민신청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취업관련 비자와 이민심사 문턱이 높아지고 있어 노동허가 처리기간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영주권 문호 적체로 대기했던 이민신청자들이 이제는 노동허가를 받지 못해 영주권신청서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월말 현재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 처리현황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PERM 처리 지연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현재 처리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는 ‘2017년 8월 우선일자 접수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는 이민대기자가 노동허가(Analyst Review)를 받기까지는 최소 156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허가 심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정상 처리분‘(clean cut case)에 해당되는 노동허가 신청서조차 5개월이 지나야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취업이민 노동허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노동허가 처리에는 76일이 소요됐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11월에는 40일이 지연된 116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2월에는 156일까지 지연돼 트럼프 취임 1년 만에 처리기간이 2배나 늘어난 것이다. 

‘감사’(Audit) 대상으로 분류된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기간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242일이 소요됐고, 지난 2월말에는 250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리지연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 신청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노동허가는 전자노동허가시스템(PERM)이 도입되면서 초기에는 2주일만에 처리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처리지연 현상이 나타나 7개월까지 장기화된 적도 있으나 2016년부터 처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민자 취업을 규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후퇴를 거듭하고 있어, 자칫 노동허가 처리에만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적체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