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안 논의, 내달 6일 재개

연방 상원이 다음 달 6일부터 이민개혁안 논의를 재개한다. 

상원은 지난 15일 DACA 구제안이 포함된 이민개혁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시도했지만 표결에 부쳐진 4개의 법안들이 모두 60표 획득에 실패해 1차 시도가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26일까지 휴회를 선포한 상원은 27일일부터 본회의를 재개한다.  

하지만,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3월 5일’ DACA 폐지일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상원은 6일부터 예산안과 함께 이민개혁안 논의도 병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3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연방 예산안과 병행처리가 시도될 경우, DACA 구제안이 포함된 이민개혁안도 3월 23일 이전에 다시 한 번 표결에 부쳐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가 DACA구제 입법에 실패하면, 오는 6월 대법원 판결이 DACA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