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경동나비
첫광고
엘리트 학원

한국정부 복수국적자 관리 ‘구멍’

한국뉴스 | | 2018-02-24 18:18:00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한국 법무부 감사서 드러나

선택기간 지난 수백명 방치

잘못된 출입국 기록도 적발 

기초연금·건보 부당지급도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복수 국적자 A씨는 2013년 5월 11일 국적선택 기간이 만료 됐음에도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미국 여권을 갖고 자유롭게 한국과 미국을 오갔다. 입출국 횟수만 무려 34회에 달한다. 국적 선택을 명령해야 할 한국 법무부가 A씨를 방치하면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이다. 

200명이 넘는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 선택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에게 기초연금을 부당지급을 하는 등 한국정부의 복수국적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복수국적자 234명이 국적선택 기간이 지나도록 국적선택을 명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93명은 국적선택 기간이 지난 뒤에도 미국 등 외국 여권을 반복해서 사용해 한국을 출입국 하는데도 국적선택명령 등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2012년∼2016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 가운데 477명이 서약을 어기고 2회 이상 외국 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출입국했다.

무엇보다 감사원이 이들 477명을 조사한 결과 62명이 외국 여권으로 출국 후 해외에 머물면서 한국의 기초연금 8,000여 만원을 부당수급한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또 병무청이 병역자원 관리 중 발견한 복수국적자 2,742명을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법무부가 자체 관리하던 복수국적자를 제외한 2,291명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이 누락돼 있었다.

감사원이 이들 2,291명을 조사한 결과, 121명이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을 허가받은 뒤에도 5,500여 만원의 한국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121명이 한국에 살지 않겠다고 하고, 병역의무를 유예받은 뒤에도 한국에서 진료받고 건강보험처리를 받았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병무청장•복지부장관•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도 미흡한 점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조진우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H-2B 임시취업비자 쿼타 2배 ↑
H-2B 임시취업비자 쿼타 2배 ↑

기존 6만6천개에 더해2025-26 회계연도분에6만4,716개 추가 배당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2024-25 회계연도의 비농업 부문 단기취업비자(H-2B) 쿼타를 기존보다 2

기존 주택 거래 3.4%↑ 중간가격은 41만달러

10월 들어 주택거래량이 상승했지만 아직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10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396만건(연율 기준)으로

1년에 스케일링은 두 번… 구강내 세균 관리 중요
1년에 스케일링은 두 번… 구강내 세균 관리 중요

생활 속 건강 - 전문의에게 듣는다입안에 700여 종 세균… 전신질환과 연관성세균막 제거 스케일링·취침 전 양치질 중요너무 강도 센 구강청결제 사용은 지양해야 “지저분한 세균하면

정우성,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아이 끝까지 책임질 것"
정우성,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아이 끝까지 책임질 것"

소속사 측 "교제 여부·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 비공개"모델 문가비(왼쪽)와 배우 정우성[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최근 출산한 아들의

구강 내 세균이 암 발병 위험 키운다

암 위험률 12% 높여 구강 내 미생물이 전신질환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꾸준히 밝혀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고려대 구로병원 혈액종양내과 강은주 교수 연구팀은

국경으로 몰려드는 난민 신청 이민자들
국경으로 몰려드는 난민 신청 이민자들

국경으로 몰려드는 난민 신청 이민자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하려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티화나에서 국경 검문소로 통하는 통로를 오르고

[이민법칼럼] 트럼프가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나

김성환 변호사   내년 1월에 출범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널리 알려진 대로 서류미비자의 대량 추방,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이민관련 행정명령의 전면 폐지등 강경한 이민정책을 펼

트랜스젠더 여탕 출입 못 막나

한인 여성전용 스파 소송연방항소법원 심리 개시 성전환 수술이 마무리되지 않아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여탕 출입금지 조치가 차별금지 위배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에

삼성전자, 특허소송서 1억1,800만달러 배상 평결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억1,8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연방법원 배심원단 평결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

현대차·기아, 전기차 20만여대 리콜

충전 제어장치 결함 현대차와 기아가 충전 제어 장치 결함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20만여대를 리콜한다고 AP 통신 등이 22일 보도했다.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 리콜 보고서에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