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국학교, 외국인 선발 명문화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

한국교육원 기능 확대도

애틀랜타 등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교육원의 기능을 확대해 한국 역사·문화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어 능력시험도 체계화하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은 재외국민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제교육협력 지원을 위해 한국교육원 기능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제교육협력 지원을 위해 한국교육원의 기능에 역사·문화 등의 교육지원과 국제교육협력 지원을 추가됐다. 또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학생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개선안은 한국학교의 외국인 학생 선발을 정원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한 기자